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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배달시킨 고객정보도 개인정보로 관리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서만 관리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사업자,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개인까지 적용되며 수기문서로 개인정보를 관리할때도 적용됩니다.”
“업소 안내를 위해 작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보안시스템이 꼭 필요한가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안전성확보를 위해 방화벽 등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 중 가장 필수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수집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보안뉴스 오병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2011년 9월 30일~2012년 3월 29일) 중 소매업, 대리운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컨설팅을 통해 의무 조치사항의 이행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업종별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문가들이 해당 업종의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동종의 사업자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컨설팅은 전자우편(privacy@ni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선정은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촉하는 생활밀착형 업종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컨설팅 대상 업종으로는 △대리운전 △렌터카 △전문서비스업 △종합소매업 △인력공급 △수리업 △제조판매 △도시가스 △자동차판매 △출판업 등으로 병원, 약국, 학원, 부동산 등 10개 업종에 대한 컨설팅은 작년에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자 협회·단체를 통해 컨설팅 사례를 적극 전파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수칙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기본서식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서 교육, 취약점 점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3월말로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여 법 위반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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