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SNS 통제 고삐...3월 16일부터 ‘웨이보어’ 실명제 전면 실시

온라인상 정보 흐름과 여론 형성의 영향력 확대 우려가 시행배경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당국이 여론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어’(微博, 마이크로 블로그)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베이징시 정부는 시나닷컴(Sina.com), 소후(sohu.com), 왕이(163.com), 텅쉰(QQ.com) 등 4대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 웨이보어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6일부터 실명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인터넷정보사무실은 지난 7일 시나, 소후, 왕이, 펑황, 써우팡, 허쉰, 이동웨이보 등 웨이보어 웹사이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베이징시 마이크로 블로그 발전 관리의 약간 규정’에 관한 좌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베이징시는 이들 웨이보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는 3월 16일까지 실명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16일 이후부터는 글을 올리거나 전달을 할 수 없게 되고 열람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명 등록을 하는 즉시 글을 올리고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억 명이 넘는 웨이보어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시나닷컴을 비롯해 소후닷컴, 왕이(넷이즈), 텅쉰 등 유명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중국내 웨이보어 가입자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베이징시의 웨이보어 실명제는 사실상 중국 대륙 전역에 적용된다.

앞서 베이징시 뉴스사무실, 공안국, 통신관리국, 인터넷정보사무실은 지난해 12월 16일 공동으로 ‘베이징시 마이크로 블로그 발전 관리의 약간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웨이보어 이용자 실명제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규정은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 웨이보어 계정의 등록을 비롯해 정보 내용을 제작·복제·발표·전파할 때 실제 신분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나 도용한 주민신분정보, 기업등록정보, 조직기구 코드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베이징시는 웨이보어 서비스 웹사이트들에 ‘규정’ 발표 후 3개월 내 기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규정’은 웨이보어 사용자는 실명을 등록한 이후, 글을 올리거나 기존의 글을 복제 또는 전파할 때는 실명 대신 자신이 원하는 아이디를 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베이징시는 웨이보어에서 정보를 열람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한성 규정을 내놓지 않았다.

베이징시가 지난해 12월 ‘규정’을 발표한 이후 웨이보어 운영업체들은 선물과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실제 신분 인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나닷컴의 경우 최근 300만 명의 ‘시나 웨이보어’ 이용자가 신분 등록을 마쳤다. 기존 이용자 중 유명인사 외에 활동이 왕성한 일반 이용자들은 웨이보어 등록시 더 많은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유명인사의 신분 인증은 40만 명을 넘었다. 시나 웨이보어는 ‘마이크로 신분’ 훈장과 대량의 선물을 마련해 신분 검증을 마친 웨이보어 이용자에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나 웨이보어는 허위 정보에 대한 조사·처리 강도도 강화하고 ‘(소문) 반박 공고’도 개설해 이용자들이 소문에 반박할 수 있게 했다. 시나 웨이보어는 유언비어를 발표·전파하는 웨이보어에 대해서는 별도 표식을 달기로 했다.

소후 웨이보어는 현재 모든 신규 가입자들이 신분 인증을 거쳐 실명 등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후는 또 2,000만 위안에 상당하는 동영상 이용 월정액 VIP 카드와 100만 위안 상당의 이동전화 충전카드를 내놓고 기존 이용자들의 실명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왕이 웨이보어의 경우 기존 이용자 가운데 실명 검증률은 25% 정도다.

베이징시 인터넷정보사무실은 지난 7일 ‘베이징 웨이보어 발전 관리 고문단’을 설립했다. 칭화대학, 중국정법대학, 인민민정감측실, 인터넷실험실, DCCI인터넷데이터센터의 관계자들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외국 유명 SNS 사이트 접속 차단

이처럼 중국 당국이 웨이보어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온라인상 정보 흐름과 여론 형성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웨이보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중국 당국은 웨이보어 실명제 도입의 주요 이유로 유언비어와 허위 정보 등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산당 정부와 체제에 비판적인 정보와 여론이 웨이보어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크다.

이와 관련 베이징시는 지난해 말 발표한 ‘규정’에서 웨이보어 사이트들에게 정보 콘텐츠 심의 제도를 완비하고 웨이보어 정보 콘텐츠의 제작·복제·발표·전파를 감독·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정부와 체제에 민감한 정보가 외국으로부터 유입·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외국 유명 SNS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반면, 자국 인터넷 업체들이 트위터를 모방해 만든 자국의 웨이보어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줬다.

지난 2009년 8월 시나닷컴이 처음 웨이보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11월 기준 웨이보어 가입 계정 수는 3억 2,000만에 달했다.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의 65%가 웨이보어 사용자다. 웨이보어는 트위터처럼 14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와 사진·동영상을 전달할 수 있다.

한편 웨이보어 실명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각 인터넷 사이트의 책임자들은 “실제 신분 인증은 이용자 성명과 신분증 번호를 공안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며, 상업성 웹사이트의 서버 상에는 어떠한 이용자 정보도 보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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