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법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 56개 살펴보니...

지경부,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5년간 16개 추가 선정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 제9조 규정에 의해 같은 해 8월말 국가핵심기술로 40개가 지정됐다. 그리고 5년만에 산기법 개정이 이루어진데 이어 국가핵심기술도 추가적으로 늘어 현재 56개가 됐다.

지식경제부는 1월 30일, 산기법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를 개정 고시한 것.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 산기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국가핵심기술은 지난 2011년 2월 23일, 국가핵심기술 고시개정에 따라 기존 48개가 지정돼 있었고, 이번에 8개가 추가됐다.

국가핵심기술에는 △전기전자(8개) △자동차(8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17개) △우주(5개) △생명공학(3개) 이상 8개 분야의 산업기술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국가핵심기술은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의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 기술 및 LTE 시스템 설계기술 등 총 8개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