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스팸 발송·수신량 공개된다

방통위, 주요 정보통신 사업자별 스팸 유통현황 공개

[보안뉴스 오병민] 앞으로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회사들과 스팸메시지를 수신받는 이동통신사들의 스팸 메시지 유통량이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12년부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발신·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측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스팸방지 자율규제를 촉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스팸 수신량의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1월에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스팸 유통현황 측정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들을 발송단으로 구분하고, 이를 수신 받는 SKT와 KT, LG U+ 등의 이동통신사를 수신단으로 나눠 진행된다. 통계는 전수 조사는 아니지만 KISA 118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와 1,500명을 대상으로 단기별로 조사하는 1인당 평균 스팸 수신량 리서치 및 KISA 내부 시스템 탐지 건 등 3가지 방식으로 분석된다.

방통위와 KISA는 연 2회 주요 사업자 스팸 유통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그간 스팸 관리에 미진했던 일부 사업자의 스팸방지 노력을 환기시키고, 이용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선택 시 스팸을 적게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스팸수신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통현황을 첫 공개는 12년 7월에 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스팸의 발신 및 수신 현황 공개는 이통사, 대량문자 사업자, 포털, ISP 등 휴대전화 및 이메일 서비스의 전송경로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스팸관리 노력을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이 손쉽게 사업자별 스팸대응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스팸 유통현황 공개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자율적인 스팸 감축 노력 유도는 수신자에 도달하는 스팸을 실질적으로 줄일 뿐 아니라, 스팸 유통으로 인한 네트워크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을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스팸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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