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대량 명의도용사건과 관련된 자들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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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리니지게임 대규모 명의도용사건과 관련해 28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임아이템 작업장을 운영, 142여억 원의 매출을 올린 최모(34)씨 등 7명과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홈페이지 제작사 김모(38)씨 등 2명 을 입건했다.
또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엔씨소프트 부사장에 대해 명의도용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중국에 수사 요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04년 7월 25일 ‘○○아덴’라는 상호로 게임아이템을 매매하는 최모씨는 H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H자동차전산망에 접속, 고객정보 10만여 건을 빼내 리니지게임 회원으로 가입 후 아이템 거래를 통해 2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작업장 운영자 7명은 총 28만여 건의 타인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500여대의 PC에 10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142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K, S신용정보사에서 채권 추심원으로 일하였던 구모씨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10만여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해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고, 지난해 10월 G홈페이지 제작사 이사 김모씨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1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400만 원을 받고 게임 작업장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국내에서 게임 아이템 작업장을 운영하는 최모씨 등 7명이명의를 도용하여 리니지게임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용된 명의로 회원 가입할 경우 모두 승낙하도록 프로그램화하여 명의도용을 방조한 혐의로 엔씨소프트 부사장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사에서는 도용된 명의로 게임계정을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게임사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된다”며 “계정생성 방지 등을 통해서 명의도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명의도용과 관련해 피도용자들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법률사 ‘로마켓’을 통해 게임회사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1만1천300명이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게임사의 개인정보 도용 방지와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 업체의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금번 발표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아직 수사가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엔씨소프트는 “그 동안 작업장을 척결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노력을 해왔고, 특히 불법적인 작업장과 명의도용에 대하여 방조 내지 묵인한 적이 전혀 없음을 밝히는 바 있다”며 “개인정보유출 및 이로 인한 도용 문제는 저희 회사와 같은 일개 기업에 국한된 것이기 보다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러한 점 때문에 본 사건 직후 소관 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실명제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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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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