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보어의 정보 콘텐츠 심의 및 감독 관리도 강화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공산당 정부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 ‘웨이보어’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정보 심의·관리를 강화키로 하는 등 재갈을 물리고 나섰다.
중국 베이징시 뉴스사무실, 공안국, 통신관리국, 인터넷정보사무실은 공동으로 16일 ‘베이징시 마이크로 블로그 발전 관리 약간 규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웨이보어 운영업체와 사용자에 모두 적용되는 이번 규정의 핵심은 웨이보어 실명 등록제 도입과 웨이보어 내용 심의·관리 강화다.
사용자가 3억명을 훌쩍 넘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어는 지금까지 가명으로도 개설과 등록이 가능했으며 웨이보어 사용자에 대한 실명 등록제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규정’ 주요 내용 = 이번 규정(9조)은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 웨이보어 계정의 등록을 비롯해 정보 내용을 제작·복제·발표·전파할 때 실제 신분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허위나 도용한 주민신분정보, 기업등록정보, 조직기구 코드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웨이보어 운영 업체는 등록된 사용자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이 규정(8조)은 또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에서 웨이보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에게 정보 콘텐츠 심의 제도를 완비하고 웨이보어 정보 콘텐츠의 제작·복제·발표·전파를 감독·관리하라고 요구했다.
규정(10조)은 웨이보어에서 제작·복제·발표·전파되는 콘텐츠에 포함돼서는 안될 정보로 △국가안전 위해 국가기밀 누설, 국가정권 전복, 국가통일 파괴 △국가 영예·이익 위해 △민족 증오와 경시 선동, 민족 단결 파괴 △국가 종교정책 위해 사교·미신 전파 △유언비어 전파, 사회질서 교란, 사회안정 파괴 △음란·색정·도박·폭력·공포 전파, 범죄 교사 △타인 모욕·비방, 타인 권익 침해 △불법 집회·결사, 데모, 시위 선동, 군중 선동해 사회질서 교란 △불법 민간 조직 명의 활동 등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명시했다.
베이징시는 또 웨이보어 서비스 웹사이트가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허위 정보 고발 제도를 완비하고 즉시 사실 정보를 발표하며 △허위 웨이보어 사용자를 만들어서는 안되고 △유해 정보를 퍼뜨리는 사용자를 제지·제한하며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시는 이어 웨이보어 운영 업체들에게 △웨이보어 정보 안전 관리 제도 수립 △웨이보어 사용자 수와 정보량에 근거해 정보안전 담당 기구 확정 △전문 지식·기능 갖춘 인원 배치 △기술 안전 방어·통제 조치 실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베이징시는 웨이보어 운영 업체들에게 사용자 정보의 안전 관리 제도를 갖춰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사용자 정보의 누설을 엄격히 금하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시는 기존에 웨이보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은 이번 규정 발표 후 3개월 내 베이징시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주관 부서에 유관 수속을 신청하고 기존 사용자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명으로 등록한 웨이보어 사용자는 앞으로 3개월 내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웨이보어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 정보를 국가 유관 기관이 지정한 기구에 등록해 인증 아이디를 받은 뒤 이 아이디로 웨이보어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규정은 웨이보어 사용자는 실명을 등록한 이후 정보(글)을 올리거나 기존의 글을 복제 또는 전파할 때는 실명 대신 자신이 원하는 아이디(명칭)을 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베이징시는 인터넷 업체가 웨이보어 서비스를 할 경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주관 부서에 신청을 하고 심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이번 규정을 위반한 웨이보어 운영 웹사이트와 사용자를 유관 법률·법규에 의거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억명이 넘는 웨이보어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시나닷컴(sina.com)과 소후닷컴(sohu.com) 등 대형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은 베이징에 있기 때문에 이번 웨이보어 실명제는 사실상 중국 대륙 전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유명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텅쉰(qq.com)이 운영하는 웨이보어 ‘텅쉰 웨이보어’의 웹 화면.
◆ 웨이보어 실명 등록제 도입과 콘텐츠 관리 강화 배경 =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웨이보어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무엇보다 온라인상 정보 흐름과 여론 형성에서 영향력의 커지는 웨이보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당국은 웨이보어 실명제 도입의 이유로 유언비어·허위정보 등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공산당 정부와 체제에 비판적인 정보와 목소리가 웨이보어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이 더 짙다.
실제 이전 같으면 기존 언론매체들이 보도하지 않아 묻혔을 사건들이 웨이보어를 통해 알려지고 있고 정부와 관리의 부정부패 및 실정들이 웨이보어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발생한 원저우에서 고속열차 추돌 참사 소식 들을 가장 먼저 전한 곳도 웨이보어였다.
당시 사고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은 웨이보어를 통해 사고 발생 소식과 원인을 잇달아 알렸다. 이로 인해 철도부 등 당국의 졸속적인 사고 수습 실태와 사고 원인 은폐 시도 등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큰 곤욕을 치렀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화제가 됐던 50대 사건 가운데 웨이보어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 11건이나 됐다.
이처럼 웨이보어를 통해 사회적 불만과 정부에 비판적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최근 웨이보어 내용 검열과 통제에 본격 나섰다.
공산당 고위 지도자들은 지난 9월 유명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을 방문해 온라인 상에서 나도는 ‘헛소문’을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신설된 인터넷 관리·규제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10월 13일 웨이보어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언비어와 음란물 확산, 고의적인 비방, 국가안전과 공공이익 침해 등을 웨이보어의 폐해로 집중 부각시켰다. 지난 10월 중순 열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웨이보어 규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 경영진 40명은 11월 초 공산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여해 온라인에서 나도는 헛소문과 음란물, 그리고 불법적이고 해로운 정보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당국의 인터넷 규제 조치에 동의했다. 웨이보어 운영업체인 시나닷컴은 지난달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사용자 색출과 온라인 루머 유포자 단속을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실명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12월 9일 206개 웨이보어 계정을 음란·저속 정보를 전파했다는 명분으로 폐쇄하는 등 본격적인 웨이보어 통제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앞으로 체제 안정을 위해 웨이보어를 비롯한 인터넷 통제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당과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웨이보어를 통해 정책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양면 정책을 펼쳐 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국과 달리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는 당국이 지난해 중반부터 온라인게임과 이동전화 사용자의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시가 이번에 웨이보어에 대해 실명제를 전격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웨이보어 도입과 이용 현황 = 중국 당국은 자국 정부와 체제에 민감한 정보가 외국으로부터 유입·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투브 등의 외국 유명 SNS·동영상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반면 자국 인터넷 업체들이 트위터를 모방해 만든 자국의 웨이보어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줬다.
지난 2009년 8월 중국의 유명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시나닷컴(Sina.com)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웨이보어가 인기를 끌면서 텅쉰(QQ.com)과 소후(sohu.com), 왕이(163.com) 등 다른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도 웨이보어 서비스를 개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현재 웨이보어 가입 계정 수는 3억 2000만에 달했다. 약 5억 명에 달하는 중국 내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의 65%가 웨이보어 사용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직장인, 지식인, 학생들은 웨이보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며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고 웨이보어 이용에 적극적이다.
중국에서도 지난해부터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웨이보어 이용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시나닷컴이 확보한 웨이보어 가입자의 절반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자들이다.
중국 중앙과 지방 정부 및 산하 기관, 관리들도 정책 홍보와 민의 수렴을 위해 지난해부터 웨이보어를 적극적으로 개통하고 있다. 공안 당국이 지난 해부터 웨이보 운영에 착수한 데 이어 중앙 정부 부처 가운데 외교부가 지난 4월 처음으로 웨이보어를 개통했다. 전국의 정부 기관과 관리들이 개설한 웨이보어 수는 지난 4월 약 6천 개에서 10월 현재 3배 급증한 약 1만9천 개에 달했다. 이 중 정부 기관의 웨이보어는 1만620개, 개인 관리의 웨이보어는 9240개였다.
베이징시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시나닷컴에 베이징의 모든 기관과 대변인들의 웨이보어를 한 곳에 모은 ‘베이징 웨이보어 발표청’라는 이름의 웨이보어를 개통하고 정책 소개와 민의 수렴에 나섰다. 이어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시도 11월 28일 ‘상하이 발표’라는 명칭의 웨이보어를 정식 개통했다.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도 잇달아 중국어 웨이보어를 만들어 중국 국민과의 접촉에 나선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도 10월 13일 시나닷컴에 웨이보어(http://weibo.com/embassykr)를 개통했다.
중국내 기업들도 웨이보어 등 SNS를 이용해 회사 브랜드 홍보와 제품 마케팅 활동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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