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상표는 기업의 얼굴이다. 사람이 화장을 하듯, 기업은 좋은 상표를 사용해야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동안 상표 분야 국제 논의는 미·일·EU 등 3개국 특허청이 주도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이 이러한 협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상표 분야 G4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4개 상표청 회의에 한국이 정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품·서비스 명칭 상호 인정을 위한 ‘공통 인정 상품·서비스 목록 구축 사업’ △출원인들에게 상표의 행정적·법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상태지표 구축 사업’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4개청 공동 대응 사업’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해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4개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서비스 명칭이 확대되면 우리 전통 식품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K라는 식품 업체가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미국에 상표 출원할 경우, 과거에는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다. 미국은 고추장을 상품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추장이 4개 상표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서비스 명칭으로 된다면, K업체는 미국은 물론 일본, EU에서도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통상태지표 구축으로 우리 출원인들이 자신이 출원한 상표는 물론 타인이 출원한 상표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일본에 상표를 출원한 우리 출원인은 자신의 상표가 심사 중인지, 이의 신청 중인지 등에 대하여 인터넷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표 보호 측면에서는,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는 데 대해 4개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4개 상표청 간에 이러한 전략이 마련되면, 유명 기업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의 상표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수원 특허청장은 “4개 상표청 회의가 상표 분야 선진국의 모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내실 있는 회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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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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