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굳이 이에 대해 정보보안 측면에서 찬성이니 반대니를 언급하고 싶진 않다. 다만 정보보안 업계에선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다시금 든다.
그건 이번 한미FTA 뿐만이 아니다. 이전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나 정보보안과 관련한 인허가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공공에 대기업 SI들의 참여를 막는 것만이 100% 해결책이 될 순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후속조치로 지난 11월 11일,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기존 대기업 SI들에 의존해 공공시장에 진출해야만 했던 중·소 정보보안 업체들과 맞물린 정보보안 업계 전반의 잘못된 생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번 한미FTA와 관련해 국내 최대의 전자·IT산업 대표단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지난 9일, 전자·IT업계는 한미FTA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3일에는 한미FTA 비준통과를 환영한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KEA는 23일, “한미FTA 발효로 전자·IT업계는 향후 대미수출 증가가 전망된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미FTA의 내용을 떠나서 그에 대한 전자·IT산업 업계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셈이다.
전자·IT업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미수출과는 사실상 거리가 있는 정보보안업계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내 정보보안 산업에서 글로벌 기업과 맞서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술력에서 우월했다기 보다는 국내 CC인증 제도 등과 같은 국내 보안기업을 보호·육성해주려는 정책적 뒷받침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정보보안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예상하기란 어렵지만 글로벌 기업과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수 있으리란 예상도 가능하다. 그런 만큼 정보보안 업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정보보안 업체가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보보안 업계를 대변해 주는 목소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의 행보가 아쉽다.
국내 정보보안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것 등도 물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밑바탕에는 국내 정보보안 업계의 자생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국내 정보보안 업계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 특정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정보보안 업계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 개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업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보보안 산업의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KISIA가 국내 정보보안 업계를 대변함은 물론 함께 공생하고 발전해 갈 수 있고 그런 정보보안 산업을 선도하는 선봉장이 돼야 할 것은 자명하다. KISIA가 좀 더 회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러한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정보보안 업계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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