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고도화된 글로벌 국가정보화를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온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이젠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의 역할까지 부여 받게 됐다. 이에 NIA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정책단을 설치했다. 이에 NIA 개인정보보호정책단의 선봉장인 이규정 단장을 직접 만나 정책단의 역할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우선, NIA 개인정보보호정책단에 대한 소개 말씀?
지난 9월 30일부로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NIA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 받았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NIA의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기관 조직개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정책단을 설치하게 됐다.
- 향후 NIA 개인정보보호정책단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
NIA가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은 그동안 국가정보화의 중추기관으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력을 개인정보보호정책에도 적극 활용함과 아울러, 각종 국가정보화 촉진정책과 개인정보 침해의 역기능 문제를 균형적으로 다루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정책단은 관련 전문성을 더욱 축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첫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관련 시책 개발·추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국·외 이전 또는 유출에 대응하고, 정책대안의 연구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홍보를 위해 OECD, APEC, ICDP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보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보호수준 인증제 운영, 자율규약 제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분석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유출사고 발생시 긴급히 조치해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영향평가기관 업무담당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제도 운영과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의 접수·처리 등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NIA와 KISA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담은 어떻게?
NI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간의 역할분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잘 정리됐다. 즉, 양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NIA는 정책, KISA는 기술 관련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NIA는 국가정보화를 이끌어온 중추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 지원,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국제협력, 자율규제 촉진, 영향평가제도 운영 등을 수행하고, KISA는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침해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게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를 평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법 자체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아 크고 작은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된 소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보호조치를 위한 인력과 자금 등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는 각종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제고와 보안솔루션 개발·보급,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약 350만명에 이르는 법 적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사는 단순히 기술적 보호조치 또는 영업활동에서의 장벽 문제로만 여길 사항은 아닐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이용을 바탕으로 각자의 생존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는 관련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안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처리·파기의 모든 과정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절한 안전조치와 함께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 대한 철저한 보호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주체인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정보주권을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 처리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 만큼 개인정보의 적정한 수집과 안전한 이용을 감시·감독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의지와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오늘날의 고도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는 신뢰사회를 만드는 핵심요소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덕목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한다.
- 마지막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정책단의 계획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정책단은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사회 각 분야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지원하고,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해 각종 제도의 운영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역량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자율적 보호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가 기업 등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전략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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