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 한층 강화

중국 정부 산하 전국 음란·불법물 단속 판공실과 중국과학원은 15일 베이징에서 ‘인터넷 음란·불법물 단속 기술 보장 전략 전개 합작협의’를 체결했다.

중점 기술 개발에는 △‘음란물·불법출판물 단속’ 정보 관리 시스템 연구개발 △신기술 배경 하의 음란물·불법출판물 단속 수단 연구 △온라인 출판물 전파 모니터와 관리 △온라인 출판물 발견 및 식별 판정 기술 연구개발 △온라인 불법 전파 증거 자료 수집 기술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합작공작판공실’을 공동 설립하고 공동 연구개발 계획을 만들며 전문가들의 정기적 연구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또 국가 과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류민제 전국 음란물·불법출판물 단속 공작소조 부조장 겸 신문출판총서 서장은 이날 행사에서 “인터넷과 이동통신기기와 같은 기술 수단을 이용해 유해 정보를 전파하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불법 출판활동의 온라인화, 전문화, 고기술화의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음란물·불법출판물 단속에 있어 과학기술 향상, 기술 수단 증가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출판총서와 전국 음란물·불법출판물 단속 판공실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음란물·불법출판물 단속 능력 향상 프로젝트를 뉴스출판업에 포함시켰다. 중국과학원과 산하 기관들의 경우 온라인 출판과 정보 감독관리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에 착수했다.

바이춘리 중국과학원 원장은 “온라인과 정보 보안은 중국과학원 정보기술 영역의 중점 방향 가운데 하나다”며 “중국과학원은 뉴미디어 서비스 웹사이트, 온라인 공간 영상 감독 관리, 문자 코드 체계와 문자부호 베이스 구축, 암호 산법과 보안 프로토콜 분석, 온라인 여론 모니터와 분석 등에 대한 과학연구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과학원 산하 정보엔지니어연구소, 소프트웨어연구소, 컴퓨터연구소 등에서 ‘전국 음란물·불법출판물 단속’ 판공실과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일각에서는 두 기관의 이번 조치는 중국내 정치 체제와 사회에 민감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 기관들의 이번 조치는 통제가 비교적 쉬운 기성 신문·방송 매체와 달리 이용자가 5억명이 넘는 인터넷은 통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이용자가 2억 명이 넘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마이크로 블로그)는 민감한 정치·사회적 사건을 빠르게 퍼뜨리고 당국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온라인 상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단어의 검색은 더욱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자국에서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유투브(Yputube) 등 동영상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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