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자국에서 압수한 불법 복제 ‘해적판’이 7억 건에 달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최근 발표한 ‘중국 특색사회의주의 법률체계’ 백서에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전국의 저작권 행정 관리부서들이 공동으로 압수한 불법 복제품이 7억700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국이 행정처벌을 한 불법 복제 사안은 9만3000여 건에 달했으며 사법기관에 이송된 사안은 2500여 건이었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중국이 수여한 각종 특허는 389만여 건이었으며 유효 등록 상표는 460만여 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 세계 177개 국가·지역이 중국에 등록한 상표는 67만여 건이었다.
국무원은 백서에서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중시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보호 조례, 집적회로(IC) 설계 보호 조례, 저작권 집단 관리 조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특수 로고 관리 조례, 올림픽 로고 보호 조례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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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기자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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