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스크랩 | 뉴스레터 신청
Home > 전체기사

中, 10년간 불법복제 ‘해적판’ 7억 건 압수

입력 : 2011-11-05 15:25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자국에서 압수한 불법 복제 ‘해적판’이 7억 건에 달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최근 발표한 ‘중국 특색사회의주의 법률체계’ 백서에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전국의 저작권 행정 관리부서들이 공동으로 압수한 불법 복제품이 7억700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국이 행정처벌을 한 불법 복제 사안은 9만3000여 건에 달했으며 사법기관에 이송된 사안은 2500여 건이었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중국이 수여한 각종 특허는 389만여 건이었으며 유효 등록 상표는 460만여 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 세계 177개 국가·지역이 중국에 등록한 상표는 67만여 건이었다. 


국무원은 백서에서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중시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보호 조례, 집적회로(IC) 설계 보호 조례, 저작권 집단 관리 조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특수 로고 관리 조례, 올림픽 로고 보호 조례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1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보안시장 백서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