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특허 출원 줄며 R&D 환경 악화 주요 원인
[보안뉴스 김태형]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공동의장 박선정·황성현, 이하 ‘BSA’, www.bsakorea.or.kr)이 세계적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T 산업 경쟁력 지수가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BSA가 EIU에 의뢰해 조사 발표한 ‘2011 전세계 IT 산업 경쟁력 보고서(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경쟁력 지수 60.8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66개국 중 19위를 기록,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한 결과를 보였으며 본 보고서가 최초로 발행된 2007년 대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약 4년에 걸쳐 13계단 내려간 것으로 기록됐다. 실제로 2007년 3위, 2008년 8위, 그리고 2009년 16위에 이어 올해 19위를 기록했다(2010년 보고서 미발행).
전 세계 선진국 6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 보고서는 각국의 IT 산업 환경, 즉 R&D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 IT 산업 발전 지원도, IT 인프라 및 인적 자원과 법적 환경 등의 6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조사 대상 14개국 중 홍콩과 동일한 지수를 보이며 6위에 머물렀다.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가 전세계 3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고 그 뒤로 호주, 대만, 일본, 뉴질랜드가 각각 전 세계 순위 8위, 13위, 16위, 18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와 홍콩에 바로 앞서 아시아 지역 상위 5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IT 경쟁력이 종합적으로 떨어진 원인으로 IT 특허 출원수의 하락, 즉 R&D 환경 부문의 지표가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2009년 8위 대비 4계단 하락한 12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보고서에서와 달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결과 값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강점인 IT 인적자원 분문의 지수가 2009년 대비 2계단 하락한 세계 4위를 기록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적자원의 경우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단지 타국의 발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종합 순위의 하락 요인으로서 IT 산업 발전 지원도 지적됐는데 이전 보고서 대비 세계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일부 기업 및 기술을 편애하는 성향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전략은 최고의 점수를 받았으나 기술산업 지원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즈니스 환경, IT 인프라 및 법적 환경에서는 이전 보고서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비즈니스 환경의 경우 세계 26위로, 2009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으며 IT 인프라 부문에서도 1계단 상승한 19위를 기록했다. 특히 법적 환경에 있어 세계 21위를 기록하며 이전 대비 12계단이나 상승한 것이 주목할 점이기도 하다.
법적 환경 개선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IP 보호 및 권리 집행에 대한 미국무역대표부의 감시리스트에서 2009년 제외됐다는 점과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리법 등의 사이버 범죄 관리, 예방법의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이번 보고서가 시사하는 가장 큰 주안점은 기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었던 IT 인적자원 지수의 하락과 IT특허 출원수의 감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이는 그간의 하드웨어에 편중됐던 IT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통해 해당 산업으로의 인재 진입과 개발자들의 의지를 높여 양질의 산업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장려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홀리먼(Robert Holleyman) BSA 글로벌 회장은 “본 보고서의 지속적인 결과를 보면 이제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한 국가에 편중된 독점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는 매우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이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오늘의 환경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력 확보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IT 파워하우스로서 부상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BSA는 세계 주요 국가별 IT 산업 경쟁력의 상대 평가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EIU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올해로 네 번째 공식 보고서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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