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유해 앱, 제도 정비로 철저히 심의해야

강승규 의원 “스마트폰 앱 유해정보 유통실태 중점조사 필요”

[보안뉴스 오병민]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이 생활에 있어 많은 편의를 주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애플리케이션 등이 청소년 보호장치 없이 유통되는 등 역기능 발생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해성이 있는 앱도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 아울러 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만 등록되던 성인용 앱이 그 외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산되어 제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앱스토어에서는 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쉽다는 점에서 유해 앱 규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방위 소속 강승규 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드로이드마켓(구글 운영), 앱스토어(애플 운영), T-Store (SKT 운영)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란·선정성 관련 특정 단어(sex, porno, nude, penis)로 검색되는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 조사한 결과,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음란·선정성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통하여 조사된 애플리케이션은 총 572건이며, 특정 단어별로 살펴보면 ‘sex’가 473건(8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nude’ 71건(12.4%), ‘penis’ 17건(3.0%), ‘porno’가 11건(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다운로드 현황을 보면 1,000~5,000회가 146건(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50회 이하가 139건(24.3%), 10,000~50,000회가 86건(15.0%), 100~500회가 50건(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회 이상이 45.5%를 차지했으며, 특히 무료인 경우 1,000회 이상 이용현황이 80%를 차지하여 유해 애플리케이션 이용량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음란·선정성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통하여 조사된 애플리케이션은 총 2,572건이며, 특정 단어별로 살펴보면 sex가 2,308건(8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porno 115건(4.5%), nude 115건(4.5%), penis가 34건(1.3%)의 순으로 나타났다.

T-Store에서 음란·선정성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통하여 조사된 애플리케이션은 총 196건이며, 특정 단어별로 살펴보면 sex가 118건(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penis 39건(19.9%), nude 21건(10.7%), porno가 18건(9.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결론적으로 애플의 앱스토어가 2,572건으로 유해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 달 정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숫자는 무려 3,340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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