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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ffice, 알집, 알약, 한글 등 가장 많이 불법 사용
[보안뉴스 김정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솔선수범해야 할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점검 결과 203곳이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한 저작권 피해액만도 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불법 복제로 인해 피해를 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대규모의 저작권 손해배상 문제로 커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문광로부터 받은 ‘2010년도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 보고서’ 공공기관 SW 사용실태점검은 문화부가 점검도구를 제공한 후 각 기관이 자체 점검토록 하고, 자체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SW 불법복제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실사점검 하는 방식이며, 2010년 상·하반기 점검에서 본 보도자료는 최근 자료인 하반기 점검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742개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점검 결과, 중앙정부기관 22곳, 특별지방행정기관 28곳, 지방자치단체 104곳, 공공기관 49곳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을 광명시청으로 총 2,304개를 불법 설치하였고, 저작권 침해 금액이 22억4천만원에 달했다. 또한 정품 대비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율은 33.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복제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관은 △광명시청 2,304 △서울특별시청 1,589건 △청도군청 1,217건 △이천시청 1,085건 △영천시청 930건 △광주과학기술원 929건 △국방과학기술원 851건 △부천시청 581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53건 △서울금천구청 496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프트웨어별로는 ‘MS-Office2003(Pro)’가 1,731건으로 가장 많이 불법으로 사용되었고, △ALZip8.x 1,520건 △알약1.x 879건 △한글2002(SE) 853건 △ALZip7.x 767건 △ALSee6.x 687건 △MS-Excel2007 557건 △MS-Excel2003 531건 △한글2007 527건 △MS-Office2007(Pro Plus) 499건 순이었다.
3개의 소프트웨어 회사, 즉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Excel), 이스트소프트(알집, 알약, 알씨), 한소프트(한글2002‘2007’)가 불법 복제로 사용된 소프트웨어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정부기관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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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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