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우즈벡·타지크, 정보보안·인터넷 활동 국제준칙 제안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과 러시아 등이 유엔에 정보보안과 인터넷상 행동에 대한 국제 준칙의 제정을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의 유엔 주재 대사들은 지난 12일 유엔의 틀 안에서 정보 보안과 인터넷상 활동에 대한 각국의 행동을 규범화하는 국제 준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5일 전했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 대사는 4개국이 공동으로 초안을 잡은 ‘정보 안전 국제행동 준clr’을 이번 66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공식 문서로 회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4개국은 서한에서 이 강령은 인터넷 공간에서 각국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하고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하는 동시에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동 위협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강령은 또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은 사회·경제 발전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이용돼야 하며 국제 안보상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령은 이어 자발적으로 강령에 가입하는 국가들에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을 적대적인 행위나 공격 행위에 사용하지 않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령은 각국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 활동에 맞서는데 협력하고 정보 공간에서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다자적인 국제적 인터넷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위 대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보와 인터넷의 안전’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관심을 받아왔다”며 “유관한 국제 규칙을 제정해 정보와 인터넷 공간의 행동을 규범화하는 것은 이미 각국의 공통된 인식이다”며 이번 국제 준칙 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정보와 인터넷의 안전은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며 국제 협력을 통해 유효하게 관리해야만 한다”면서 “이번 준칙이 유관한 국제 토론에 좋은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각국이 유엔의 틀 안에서 이번 준칙에 대해 토론을 벌여나가고 나아가 정보와 인터넷 공간 행동에 대한 준칙과 규칙을 조속히 규범화하며 각국의 정보와 인터넷 안전을 촉진함으로써 모두가 이익을 얻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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