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16개 시도 경찰청별 통신망이용(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총 1만 5천여건, 피해액은 1천 5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원우 의원은 “2009년 이후 통신망을 이용한 피싱범죄의 수치는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대규모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보다 더 광범위하고 한층 진화한 범죄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총 1만 5천 517건이었으며, 발생한 피해액은 무려 1천 5백 26억원에 달해 조직적·지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국민적 예방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피해의 다수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통신망 범죄 예방대책 및 수사기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은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만 1만 5천여건에 1천 5백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인터넷 대형 포털업체 등에서 유출된 다수의 개인정보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망이용 범죄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보다 진화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백원우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정보획득에 취약한 노인 및 주부계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연령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기법 및 예방책 또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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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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