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와 상주에서 앞 글자씩을 따 만든 경상도는 처음에는 경상좌·우도로 구분되다 1896년 지금의 경상남·북도로 나뉘게 됐다. 20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던 경상남도는 2010년 7월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행정통합을 통해 창원시로 합쳐지면서 현재는 18개 시·군이 되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미래형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룬 경상남도는 최근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도시안전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상남도의 34대 도지사인 김두관 도지사를 만나 경상남도의 안전·보안체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먼저 경상남도의 경우 CCTV를 비롯한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방범용 CCTV가 범죄자의 범죄심리 억제와 범인검거에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 이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2,482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면적으로 보면 1㎢당 0.23대로 설치비율이 조금 낮은 실정이라 도민들의 재산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방범용 CCTV를 더욱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CCTV 설치예산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장소 선정과 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등 이원화된 체계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적극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CCTV 운영과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전 시·군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시·군 단위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해병대전우회 방범활동 등 민간단체들도 지역방범의 파수꾼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신다면.
현재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방범, 교통·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재난, 재해감시, 학교주변 및 학교 내의 시설관리와 어린이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렇게 증가하는 CCTV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통합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1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도내 18개 시·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국비 50%와 도비 15%를 지원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올해는 창원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17개 시·군도 2015년까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5,600여개의 CCTV는 물론 경찰서의 방범용 CCTV와 교육청의 어린이안전용 CCTV까지 통합·연계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상주하면서 실시간 범죄예방, 주차단속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자들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수행하고 아울러 녹화된 영상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의 인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내 사건사고가 늘면서 교내 CCTV 설치와 인력보안 강화 등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경상남도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도내 전 학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144개교, 중학교 118개교, 고등학교 36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300개 학교에 1,433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CCTV를 설치했지만 수량이 부족한 초등학교 123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20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169개교에 384대의 CCTV 설치를 지원하고, 2007년 이전에 설치해 설비가 노후됐거나, 해상도가 낮은 72개교 433대도 연말까지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주변의 취약지역과 사각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내 초등학생 유괴·납치나 성폭력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목표연도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습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전국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재난재해 대책과 관련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는 지리적으로 자연재해에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중·동부지역은 낙동강과 남강 변에 위치해 상류지역인 경상북도에 호우가 내려도 침수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고, 서부지역은 지리산과 가야산 등 험준한 산악지형으로서 돌발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발생 우려가 높은데다, 강우 발생 시 빠른 물살로 인해 대처할 시간적 여유 없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태풍의 주경로에 위치해 우리나라에 태풍이 상륙할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재해예방 활동과 피해복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재해대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업무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직제를 개편, 도시건설방재국 재난방재복구과를 두어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던 재난업무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3개 시·군 이상의 지역에서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동되는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가 본부장이 되며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하고, 상황총괄반과 행정지원반, 비상지원반 등 7개 반이 구성되어 각 전문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경상남도는 풍수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연재난이 발생되는 기간(5.15~10.15)과 사전대비 기간(3.15~5.14)을 구분해 각 기간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는 물론 WHO 안전도시 등 지자체별로 안전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도지사님의 도시안전에 대한 지론이나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재난과 사고로 인한 손상은 인적·물적 피해와 함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도시는 안전한 경남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혹은 일시적인 안전대책이 아닌 체계적·종합적·장기적인 지역사회 안전증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안전한 경남 만들기’ 조사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결과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를 분석해보면 안전도시는 소규모 도시에 어울리는 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사업규모나 지역적 여건, 막대한 예산 등의 문제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은 여러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시·군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사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시·군·구별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자체 여건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경상남도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현재 경상남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분야별 안전자원을 조사해 도민들의 안전증진에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도시안전은 도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과 노력이 필요하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에서의 협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도시안전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들이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시·군의 다양한 지역사회 특성과 환경을 바탕으로 한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초로 광역자치단체에 적합한 안전도시 모델을 적극 개발해 모든 재난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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