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40여명에 불과... 국제적 의무 적극 이행 필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의 난민 정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라고 말했다.
기념사에서 조영황 위원장은 “난민은 조국이 있음에도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 조국이라는 말을 애당초 들어보지도 못하고 산 사람들, 자신이 태어난 사회의 주류세력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다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들, 사회의 온갖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 국제사회의 미아가 된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그리고 인간이기에 누려야 되는 천부인권의 견지에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난민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까지 난민인정을 한 사례가 40여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난민인정절차나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는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인권조약상의 여러 의무를 단순한 문서상의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의무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의 난민정책에 있을 수 있는 편협한 국수주의를 버리고 국제적 수준에 맞춘 과감한 제도의 개선과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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