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반기 ‘해적판’ 3천381건 적발..3억 위안 규모

중국 전역의 성(省)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인터넷 상 지적재산권 침해 해적판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이 가운데 행정처벌을 내린 지재권 침해 사안은 2,692건, 사법 기관에 이송해 형사 책임을 지게 한 사안은 179건이었다. 또한 폐쇄한 불법 작업장은 1548곳, 벌금을 물리고 몰수한 불법 제품은 313만3000건이었다.

먼저 지재권 침해 해적판 단속과 관련, 신문출판총서는 “전국의 뉴스출판·판권관리 기관에서 연인원 22만3,822명이 각종 인쇄·복제 기업 7만9,252개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재권 침해 사안 402건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리고 17건을 사법 기관에 이송했다. 이어 폐쇄한 작업장은 134곳, 압수한 불법 인쇄·복제품은 133만여 개였다.

특히 판권국,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등 공동으로 인터넷 상 지재권 침해 해적판을 중점 단속하는 ‘쟨왕’ 활동을 펼친 결과, 인터넷 상 해적판 1,14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66건에 대해 행정 처벌하고 36건은 사법기관에 이송했다.

또한 출판물 시장 감독 관리 부문에서는 연인원 46만7,738명이 참여해 사진·SW·음향 제품을 포함한 출판물 도매 판매 장소, 물류 기업 등 25만5,669곳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215건을 적발해 행정처벌을 내리고 146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했다. 폐쇄한 작업장은 529곳, 폐쇄한 불법 가판대는 6,194곳, 압수한 불법 제품은 1,203만여 개였다.

신문출판총서, 국가판권국, 전국 ‘음란·불법 단속’반은 또 63건의 중대 사건에 대해 별도 특별 조사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6월말까지 19건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으며 2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7건은 검찰에서 기소했으며 13건은 공안 기관에서 수사 중이다. 이어 11건은 행정 부서에서 처벌을 내렸으며 기타 11건은 공안 기관에 이송(8건)하거나 행정조사(3건)을 벌이고 있다. 이들 중대 사건에 관련된 불법 제품의 금액은 2억5,800만 위안에 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SW 정품화 검사·개선 활동을 벌인 결과, 중앙 정부 기관은 운영체계(OS), 사무용 소프트웨어, 백신 프로그램 등 3종 소프트웨어 21만8527 세트(허가 수량)를 공동 구매했다. 구매 금액은 1억6,283만 위안 규모다. 전국의 지방 정부 기관도 OS, 사무용 소프트웨어, 백신 프로그램 29만1,141세트, 2억8,370만 위안 어치를 공동 구입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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