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부족→프라이버시문제→공감대형성실패’가 저해요인
‘내수침체→신기술 투자미비→전문가양성 부족’ 등 악순환
대세는 바이오인식...대국민 홍보 및 정부주도 발빠른 움직임 필요
신분확인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ID카드와 같은 신분증과 패스워드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신분증은 쉽게 위조가 가능하고 항상 소지해야 하며 분실시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패스워드는 항상 기억해야하고 유출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기존 신분확인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생체인식 분야다.
국내 생체인식 혹은 바이오인식 분야의 대표적인 공로자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보안성평가단 산업지원팀 김재성 수석연구원은 “9.11 테러라는 커다란 사건을 통해 미국 주도하에 바이오인식 연구와 이를 이용한 다양한 안보전략들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바이오인식기술 국제표준화 부분은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홍보부족이라는 국내 문제로 인해 활발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 국제경쟁력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한번 뒤처지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논쟁들에 종지부를 찍고 활발한 연구와 프로젝트들이 봇물을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ISA 김재성 수석연구원의 입을 통해 현재 생체인식(이하 바이오인식)에 대한 국내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Interview
KISA 보안성평가단 산업지원팀 김재성 공학박사
<KISA 김재성 박사는 바이오인식분야에서 한국이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왔고 산업발전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다. 또한 오는 7월초 오픈예정인 국제바이오제품들에 대한 국제규격테스트센터 역할을 담당할 'K-NBTC' 리더로도 활약을 기대해본다.> ⓒ보안뉴스
9.11 테러후, 전자여권 둘러싼 전세계 바이오인식 도입 붐 조성
바이오인식기반 국가인프라구축 관련 통합융합기술은 부족
정부부처, 바이오인식 필요성 인식...실천은 미흡
세계적으로 바이오인식 분야가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9.11테러이후 미국은 테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학생 등 외국인의 미국 출입 및 체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국경 경비 강화 및 비자 입국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US-VISIT)은 위조가 불가능한 비자를 발부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얼굴과 지문 또는 홍채가 내장된 비접촉 IC카드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혹시라도 있을 테러리스트나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US-VISIT은 올해 10월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주도하에 Biometrics에 대한 서로 다른 바이오 인식 제품들의 정확성, 상호호환성, 상호연동성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진행중이며 바이오 인식 제품들에 대한 보안성평가기술에 대한 시큐리티 국제 표준화도 진행중이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에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 전자여권에 바이오인식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바이오인식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다.
바이오인식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바이오인식 기술은 영상 신호나 음성신호 등의 형태로 입력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분석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패턴 인식 분야의 기술로, 대표적인 예로 지문, 얼굴, 홍채, 망막, 장문, 정맥, 화자, 서명인식 등이 있다. 이러한 인식 시스템은 정부, 공공분야인 미아찾기, 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범죄수사에서 민간분야인 출입통제, 근태관리, ATM 현금인출, PC 데이터 관리, 정보통신장비 인증 등으로 일반 생활 속에 널리 확대?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바이오인식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000년까지 국내에서는 단일 바이오 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만 일부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으며, 폭넓은 연구개발은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2001년 2월 KBA(바이오인식포럼)의 발족으로 KISA에서 바이오인식시스템의 성능시험, 국제표준 적합성시험, 보안성평가 기술개발, ETRI에서 스마트카드기반의 바이오 인식 알고리즘 및 실시간 다중검색 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 지문인식업체는 지문인식 국제 성능평가 경진대회에서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바 있다.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세계 6위권 수준이며 최근 발표된 논문도 미국, 중국, 영국, 일본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초소형 IC 칩상에 고효율 인식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등의 첨단 바이오 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원천기술, 실시간 대용량 고속검색 등의 서버기술 등에서 다소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지문인식 알고리즘과 정맥 분야 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전체 생체인식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시험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국내 바이오인식 산업의 저해요인 혹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홍보부족이다. 제대로 홍보를 못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오해를 받고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바이오인식 관련 프로젝트들도 지지부진 하고 있을 실정이다.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이와 같은 논쟁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전제하에 산업을 육성시키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관이 산업을 주도하면서 이끌고 있지만 국내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내수시장은 전체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가 수출로 산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용분야도 도어록이나 출입통제, 근태관리 등에만 국한돼 있어 첨단기술과 함께 묶어 통합적인 바이오인식시스템 구축 기술이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공공 프로젝트가 부족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수출도 단일 품목에 한정돼 있고 대형 프로젝트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고성능 ? 초소형 지문센서 및 카메라 기술 등 바이오인식 분야 하드웨어 기술이 취약하다. 이러면서 산업은 규모가 작아지고 벤처형태로 이루어지고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이 더디고 전문가 양성도 안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전체 바이오 인식업체 30여개중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가 어림잡아 10여개 내외일 것으로 추정한다.
다행이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산하 ‘바이오인식 종합 인프라 구축계획’이 작년 12월에 수립되는 등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자여권 등 정부 시범사업이 준비하고 있어 상황은 좀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혹은 제안이 있다면?
바이오인식기반 국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바이오인식, PKI, ID카드, 정보통신 등 통합융합기술 부족으로 인해 단발성 수출에 그치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를 맡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대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업체간 기술공조를 통해 통합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러한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공공프로젝트에 국산 바이오인식 기술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바이오인식분야도 외국에 한번 뒤처지면 절대 따라잡지 못한다. 향후 세계는 바이오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 것이고 모든 국제 출입통제에 대한 제반 기술들이 바이오인식 기술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관련법 제도 정비와 대국민 홍보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외교부의 여권법과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및 바이오정보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통부에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바이오정보 이용 및 보호방안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통부에는 는 유비쿼터스 사용자 인증을 위한 텔레바이오메트릭스 응용 기술 및 국제표준화, 바이오인식, PKI, 스마트카드, 정보통신 융합기술, 전자여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의 바이오인식 ITRC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또 정부의 추진사업인 전자여권, 출입국우대카드 등에 국내 바이오인식기술 적용해 국내 산업을 촉진시켜야 하고 국제공항, 육로, 항만 등의 바이오인식 출입국관리시스템 등 정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국산제품의 기술검증체계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현재 국내 바이오인식과 관련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 부시행정부가 한국의 비자면제국 협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의 비자면제협정 프로그램(VWP)의 기본 요구조건인 바이오여권 발급을 위해 외교부에서는 올해부터 바이오여권(e-passport)발급 시스템 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항만을 출입하는 선원에 대해 지문정보를 장착한 전자선원신분증(e-SID)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내외국인 자발적 신청으로 바이오정보가 내장된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정보에 대한 실시간 다중검색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준비중에 있다.
행자부는 위변조에 강한 차세대 전자식 주민등록 발급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지문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으며 정통부는 2001년부터 국내 바이오 인식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KISA, ETRI를 중심으로 국책과제를 진행중에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6월부터 기술표준원에서 바이오인식 응용기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바이오 인식 출입국 관리 표준을 개발중이며, 과기부는 2002년부터 연세대에 생체인식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인천, 김포공항 등에 바이오인식(지문, 정맥) 시스템을 설치해 공항의 상주직원에 대한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초부터 KISA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산 바이오 인식제품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위해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K-NBTC: Korea-National Biometric Test Center)를 구축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K-NBCT는 전세계 바이오인식제품을 대상으로 규정된 바이오메트릭스 국제규격에 적합성여부와 성능을 확인하는, 즉 국제규격에 해당 제품이 맞는지를 시험하는 테스트 센터로 향후 바이오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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