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짝퉁이 가장 많은 브랜드는 어떤 것일까? 3초 백이라 불리는 루이비통? 샤-테크란 신조어를 만든 샤넬? 아니면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자주 보이던 래스포색? 정답은 루이비통이다. 특허청은 2011년 상반기 위조상품 적발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위조상품사범은 총 71명이 적발됐으며 1만 8,297점의 짝퉁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위조상품이 가장 많은 브랜드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으로 가방과 장신구를 포함해 총 1,232점이 적발됐다.
특허청은 2011년 상반기 동안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특히 제조 및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만 8,297점의 압수물 중 위조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단, 상표 등의 부자재가 1만 1,373점(6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명품 브랜드 선호 순위 따라 짝퉁도 많아
상반기 적발된 위조상품 중 가장 많은 제품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1,232점)’이며, 레스포색(1,180점), 샤넬(668점), 구찌(588점), 나이키(344점) 순으로 단속됐다. 압수물품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모방한 가방·의류·신발류가 대부분이며,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약 120억 원이 넘는 액수이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위조상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사범 25명을 검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관광지 주변 등 그동안 사법기관의 단속이 소홀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위조상품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 서울·부산·대전 등 3개 지역사무소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명품가방을 불법으로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켜온 이 모(여, 50세)씨와 서울 동대문시장 등 전국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명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해온 박 모(남, 46세)씨 등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25명을 검거하고, 위조상품 2,880점(시가 14억 3,000만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은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비밀창고를 마련해 놓고 단골손님에게만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등 현장단속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단속 공무원에게 손님이라고 속이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위조상품 판매업자도 있었다. 또한, 온라인 유통업자의 경우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올려놓고 PC방을 이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조상품 판매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단속인력 증원, 수사경력자 특채 등을 통해 자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 등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위조상품 단속현장에 나가보면 위조상품 판매자는 물론구매자들도 이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다”면서, “위조상품이 범람하게 되면 건전한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를 망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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