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보호] 부르릉부르릉~~중국으로 몰래 출발하는 오토바이

오토바이 핵심기술 중국유출 사건

이번 호에서는 국내 유명 오토바이 제조업체가 보유한 엔진 제조기술 일부가 중국 경쟁기업으로 유출된 사건을 소개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들을 검거하면서 회사 전체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중국의 경쟁업체에서 일부 유출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오토바이를 출시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이 기사는 실제 사건을 기초로 극화한 것임을 밝힙니다.

30여년에 걸쳐 오토바이를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면서 국산 오토바이의 자존심을 지켜온 A사는 그러나 오랜 기간 경영난을 겪다 지난 2007년 B사에 인수됐다. 이로 인해 자신의 위치에 불안감을 느낀 A사의 이도반(55세·가명) 전 대표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후, 자신이 한 때 대표로 몸담았던 회사의 핵심기술을 하나둘씩 빼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A사를 인수한 B사와 중국 오토바이 업체인 C사가 합작 설립한 D사의 총경리(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유벌찬(65세·가명) 씨가 동조했다.

“형님, 비록 회사는 B사에 넘겼지만 기술만은 그냥 그대로 넘길 수 없습니다. 제가 별도의 회사를 만들 테니 좀 도와주세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다행히 중국 합작법인의 총경리를 맡게 됐으니 서로 돕도록 합시다.”

합작법인 통해 손쉽게 기술유출

이렇듯 이 전 대표와 유 총경리는 함께 기술유출 범죄를 모의한 뒤 B사의 직원들을 규합했다. 이를 통해 B사 기술연구소장과 팀장 등을 포섭한 이 전 대표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기술 자료 등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미리 포섭한 연구소장과 팀장 등 A사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을 새로 설립한 회사에 순차적으로 입사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과거 A사가 30여년에 걸쳐 개발한 오토바이 11개 기종 엔진 제작도면 등을 유출해 이 가운데 250cc 등 2개 기종의 엔진 제조기술은 중국 업체인 C사에 넘기고 12차례에 걸쳐 31억여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후훗, 지금까진 성공적이야. 몇 건만 더 넘기면 나도 여러분들도 다 평생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써보자고.”

“그럼요, 대표님. 중국 업체에서 너무 적극적이어서 또 한 번 중요한 거래가 성사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A사에서 자신이 새로 설립한 회사로 옮겨왔거나 아직 A사에 근무 중이지만 포섭된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A사의 핵심기술 유출을 계속 독려했다.

그러나 이들의 기술유출 행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오랜 기간 B사의 이상 징후를 주시해온 경찰에서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이 전 대표와 유 총경리를 비롯한 연구소장, 팀장 등 5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B사의 전·현직 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하려고 한 파일만 1만 6,000여 개에 이르고, 경찰이 추산한 전체 피해금액은 7,5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경쟁업체인 C사는 애초에 배기량 125cc 오토바이 제작기술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 초 250cc 오토바이를 출시한 것으로 알려져 B사 기술이 C사로 유출됐다는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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