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율은 어린이 10만 명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약 1만 5,000여건으로 16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1만 8,4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 2월 통학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차량 문에 옷이 끼어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2009년 535건에서 2010년 73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어린이 유괴,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린이를 집 밖에 내보내기 두려울 정도로 부모들의 불안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며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고, 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배려지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4,890개소를 추가 지정(9,609개소 → 1만 4,499개소)하고 매년 1,600여억 원을 투자해 방호울타리, 과속 방지턱 설치 등 통학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나 과속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CCTV를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0km/h 서행운전 준수를 위한 홍보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불법 주·정차 등 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로 과중 부과하고 있다.

둘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승·하차 시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문에 부착하는 ‘천사의 날개’와 '광각 후사경' 등 안전장치를 확대·설치하고 있다. 또한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도록 의무화해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셋째, 범죄 예방과 빠른 범인검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IT 기술을 이용해 위급한 상황에 빠진 어린이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 실시 후 지난 5월 27일 경기 안양시에서 원터치 SOS 신고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범인을 15분 만에 검거했고 6월 16일에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범인을 112앱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정부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시범·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어린이 안전 문제는 이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해야 할 때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소한 부주의만으로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안전수칙 준수 및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환경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우리 국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실천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다.

<글 : 최 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과장(hooni425@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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