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담당 공무원 임용, 왜 보안 경력은 인정 안될까?

[보안뉴스 오병민]보안관련 공무원 선발기준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기본사항에 제외돼 있어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산 경력이나 자격증은 의무지만 보안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은 단지 우대조건에 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체육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따라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과 사이버보안센터 운영을 위한 전산직을 특별 채용했다.

그러나 응시자격에 포함되는 필수 자격증이 대부분 전산관련 자격증에만 제한돼 있어 전산자격증은 소유하지 않고 정보보호 자격증만 소지한 보안전문 인력들은 응시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는 각 부처들이 보안전문 인력 채용을 전산직 채용 기준에 준해 선발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전산직 등 일부 직렬에 대해 채용시험에 필수로 요구하는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5)은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등의 기술사 및 기사 자격증으로 제한하고 있다.(5~7급 기준)

이에 따라 자격증과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경력 역시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등의 분야 3~6년 경력만 인정해주고 있다. 즉 아무리 정보보안 경력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정보보안 공무원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보안 업계의 한 종사자는 “정부부처에 지원하려고 하는 많은 보안 전문 인력들은 전자계산이나 정보통신 등 전산 경력보다 정보보안 경력에 주력하고 있고 자격증 역시 정보보안 자격증 위주로 취득하고 있어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부처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보안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전산 경력에 치중하고 있는 자격 요건부터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아직까지 보안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SIS)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격상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SIS자격증이 전산직 공무원 자격 요건에도 포함되고 보안전문 경력도 동등하게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 정보보호 중기 추진계획에는 SIS자격증을 보안 전문직 인정 자격에 포함시키는 것도 계획돼 있다”면서 “그러나 SIS자격증의 국가공인자격증 격상에 대한 세부작업이 올해 말에 완료된다면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임용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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