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신탁관리기관으로 한국DB진흥원 지정

공공저작물, 이젠 저작권신탁으로 편하게 이용하세요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원장 한응수)은 2011년 6월 22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중인 저작물의 저작권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저작물(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을 하였거나 제삼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취득해 관리하는 저작물) 집중관리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간이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때 각 기관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탁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의 공공저작물 활용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각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저작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개별 징수하여 다시 공공기관에 분배함으로써 합리적인 공공저작물 유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저작물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공저작물의 확실하지 않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컨설팅 사업과 공공저작물 이용을 모니터링하여 무단이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도 나서는 등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저작권 신탁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신탁사업을 승계하면서 공공문화콘텐츠로 한정되었던 신탁저작물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저작물로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민간기업이나 개인들이 보다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공공저작물 유통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24개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신탁하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 3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1인 창조기업 등에게 원천정보로 활용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문화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방통위를 중심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신탁기관 지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계획에도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공공저작물의 특성을 감안해 무료 공개 저작물도 신탁 받아 관리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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