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안전강화 2단계 지원대책

2011년 5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발표한 ‘2010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 10명중 2명(22.7%)이 최근 1년 사이에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시기가 초등학교 4~6학년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었으며 졸업빵, 계급층, 사이버 폭력 등 신종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진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 내 폭력뿐만 아니라 ‘김수철 사건’ 등 초등학교내 학생대상 외부인의 폭력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서울시민·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교육사업 방향수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리서치＆리서치)에 의하면 학부모들의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에 1순위로 뽑은 교육정책은 단연 ‘학교폭력’이었다. 학교안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도 지역사회 개방에 의해 외부인 출입관리 등 안전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80개 초등학교에 총 2,977대의 CCTV를 설치하고 2011년 3월 2일 551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1,102명의 학교보안관을 배치했다.

이어서 2011년 4월 기존 학교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묶을 수 있는 「초등학교 안전강화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단계 지원대책을 통해 기존 학교안전대책의 개선사항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개별적인 학교 여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강화를 도모했다.

2단계 지원대책은 총 4개 사업 9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첫째, 학교안전 관련 시설보강 사업으로 교내 후미진 곳에서 위험한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이 학교보안관이나 교무실에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SOS 비상호출시스템’ 설치, 위험 노출학교 CCTV 추가 설치, 담장없는 학교에 안전 펜스 설치, 학교보안관실 추가 설치사업이 있으며 둘째, 학교보안관 근무역량 강화사업으로, 개별학교 여건에 맞는 학교보안관 근무매뉴얼 작성을 통한 근무체계의 최적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학교보안관과 112신고센터간 Hot Line 구축, 전문기관과 연계한 어린이 대상 학교폭력예방 체험활동 전개,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한 협력네트워크 강화사업이 있다.

셋째, 안전취약학교 학교보안관 추가배치와 넷째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출입증 패용 등 출입문 안전관리 방안 전개사업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도 점점 무형화·지능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초등학생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우리의 예측을 불허한다. 따라서 이에 맞게 초등학교 안전강화대책도 진화해야 한다. 더 이상 기존의 감시, 사후관리 위주의 안전대책은 학교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학교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 적극적인 사전예방 위주의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기존의 학교 안전대책을 좀 더 촘촘하게 묶은 서울시 「초등학교 안전강화 2단계 대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든든한 담장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글 : 박 영 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과장(ysub@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