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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정부에 개인정보제공은 불법”

입력 : 2006-06-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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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재판소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비행하는 승객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EU법에 어긋난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EU는 지난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돕기 위해 지난 2년간 미국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이름, 주소, 여행일정을 미국과 상호 교환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해왔다.


이러한 관행은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조정했고 25개국 회원국이 승인한 프로젝트였지만 당시 유럽의회는 이를 반대해왔고 EU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EU시민들의 자유를 위한 운동가들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으며 EU사법재판소는 집행위원회에 오는 9월 30일까지 다른 해결책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자료제공: KISA 원순재 주임연구원)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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