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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산업스파이 스토리> 코너에서 소개하는 기술유출사건은 정부지원금 등 5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독불연성 고무바닥재’ 제조기술을 빼내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 기사는 실제 사건을 기초로 극화한 것임을 밝힙니다.
경영난, 그리고 기술유출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어. 도대체 이게 뭔가? 50억이나 투자하고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서 꽃 피워보기도 전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럼요, 소장님. 우리 기술은 상당한 시장경쟁력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을 이렇게 사장시킬 수야 없죠.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해 좋은 제안이 들어와 상의 드리고 싶습니다.”
고무바닥재 제조기업인 A사는 정부지원금 21억원 등 총 50억원을 투자한 ‘무독불연성 고무조성물’을 개발 완료했지만, 심각한 경영난으로 부도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에 고무현(52세·가명) 기술연구소장과 최구영(51세·가명) 관리총괄이사를 비롯한 5명의 직원은 기술유출이라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한 중국 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받는 것은 물론 최구영 이사가 해당 중국 업체로 전직하는 조건으로 개발한 기술을 유출하기로 모의한 것.
이를 통해 유출된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는 ‘무독불연성 고무바닥재’를 생산했고, A사의 홍보책자, 시험성적서 등을 이용해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수출설명회에 출시하기도 했다. 이들의 기술유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내 업체인 B사와도 공모해 국내에서도 같은 제품을 생산,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 난항, 그러나 첨단수사로 혐의입증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한 대구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내사를 통해 A사의 기술연구소장 등 5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4명이 같은 시기에 퇴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퇴사자 가운데 관리총괄이사가 중국 업체에, 그리고 기술개발과장이 국내 B사에 입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음, 이거 냄새가 나는데. 아무래도 중국으로 기술이 넘어가는 것 같아.”
“제 생각도 그런데요, 팀장님. 그런데 중국으로의 유출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B사로의 기술 유출도 병행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는 해외유출의 경우 중국 업체가 출시한 제품이 A사의 생산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고, 통신수사와 금융계좌 분석으로도 혐의가 확인되지 못하자, 국내 동종업계인 B사로의 유출혐의를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다.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해 B사로 이직한 기술개발과장을 비롯해 기술연구소장, 그리고 B사 대표 간의 통화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거래계좌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시점을 전후로 해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고, 이들에 대한 사실 추궁 끝에 혐의내용을 자백 받을 수 있었다.
사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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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기존 고무바닥재의 문제점을 개선한 ‘무독불연성 고무바닥재’ 제조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국내 유출 시 연 900억 원, 국외유출시 연 1,135억 원의 피해가 예상됐다고 관련업계에서는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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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자금난 등으로 도산 우려가 있는 업체의 경우 기술유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으로 A사의 경우 경영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렸고, 그 이후 법정관리를 받으며 회생단계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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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의 기술유출 여부를 지리적, 인적 한계 등으로 인해 입증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으로 해외유출 사건 수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 및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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