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학교안전, 근시안적 대책으론 안 된다

지난 4월 20일 대낮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던져줬다. 더구나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보안관제도’에 따라 학내에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전과범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자 학부모들이 느끼는 분노와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인 2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위급상황 발생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원터치 SOS, 112앱 서비스, 그리고 U-안심 서비스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원터치 SOS’는 휴대폰을 소지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급시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 1번을 누르면 112로 바로 연결돼 신고자의 위치와 등록정보가 112신고센터의 모니터에 즉각 표시되도록 했다.

또한 ‘U-안심 서비스’는 U-안심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 등이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 등에게 위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게 행안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사실 별로 새로울 게 없다. 서울시에서도 ‘u-서울 안전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비상호출 기능이 있는 전자태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까닭이다. 이렇듯 학교안전과 관련해서는 사건만 하나 터지면 관련대책이 우수수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각 교육청별로 종합적인 협의 없이 별도로 움직이다 보니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급조된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 없이 급조된 대책들은 얼마 되지 않아 예산 부족 등 여러 이유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어린이대상 범죄가 발생할 때마나 초등학교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CCTV 설치 확대와 배움터 지킴이 및 학교보안관 제도 시행, 그리고 이번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안전대책과 관련 서비스들이 등장해왔다.

기자 역시 기자이기 이전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학교안전대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각종 대책이 시행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납치 및 성폭행 등 강력사건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건 하나하나에 흔들려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책을 보완해서 실효성 있고 꾸준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뚝심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학교안전대책은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는 그 곳이 정부부처이거나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됐든 한 기관에서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옛말에도 있지 않은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이다.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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