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개인정보보호 위해서는 모두의 자율 동참이 중요”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제1회 개인정보보호 국제 전문가 포럼’ 개최

[보안뉴스 김정완]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개인정보보호 국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현황 및 정책 추진 방향(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과 ‘불법 유출·수집 유형으로 본 실태와 법적 함의 그리고 개선방안(임종인 고려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특히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위원으로 근무했고 주로 독점금지 및 소비자보호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다뤘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파멜라 존스 하버 변호사가 방한해 ‘해외에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례, 정보보호 노력과 기술적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아울러 이홍섭 건국대 석좌교수가 좌정을 맡고 김범수 연세대 교수,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장주봉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전영수 대한항공 부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최근 개인정보 대량유출 및 불법수집 사건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패널통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인복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옥션 및 구글 사태로 대표되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조언 속에 보다 나은 보호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높이고 정보보호의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일 수 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안경률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 인권’이 확보되고 ‘정보 안심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선진사회, 일류국가 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 개기인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보호되도록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민·관이 긴밀하게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18대 국회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의했던 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 국회의원은 “8년 가까운 우여곡절과 많은 논의 끝에 지난 3월11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마치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29일 공포되기에 이르렀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가 정보보호 수준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관련 지침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끊임없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통과는 다행이지만 진정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강제적 규제만으로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은 물론 전국민의 자율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참을 간곡히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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