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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국내 저작권 신탁 관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분리신탁 및 복수단체 도입’에 대해 과연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제도인지의 문제를 논의해 보기 위해 ‘저작권 관리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3월 17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가든호텔 2층 대연회장 무궁화B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서 현행 방식인 단일단체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또 복수단체가 도입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장·단점 및 문제점을 점검해 보는 한편, 해외단체들은 어떤 역사를 통해 현재의 관리 제도가 정착되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국내 저작권 환경에는 어떠한 제도가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지등의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1부에서는 CISAC(국제저작권단체연맹)의 Ang Kwee Tiang이 ‘저작권 집중관리의 역사와 본질’이란 주제로, ASCAP(미국음악공연권협회)의 아-태 지역고문인 Willie Yeung이 ‘디지털시대의 복수단체환경과 단일단체환경 비교’로 그리고,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국제 부장인 Watanabe Satoshi가 ‘일본에서 JASRAC의 음악저작권 집중관리 현황’이라는 주제로, 해외의 집중관리제도와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국내 발제자로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 교수가 ‘저작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사업법’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저작권 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최진원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익환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영 변호사(전문영 법무법인)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현행 한국의 저작권 관리제도의 장단점을 비롯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수단체 및 분리신탁의 도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발제자들과 지정토론자들이 발제 내용을 포함한 현행 제도의 유지에 대한 입장과 복수단체와 분리신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세미나에 참석한 저작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방송사 및 전송업체, 반주기 제작사, 음반 제작사 등과 같은 음악이용자의 가감 없는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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