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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인정보보호법 드디어 제정!...9일 법사위 통과

입력 : 2011-03-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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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말 공포 예정...오는 9월 말 시행될 전망


[보안뉴스 김정완]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원회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내일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에 공포가 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9월 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별법간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해 국민혼란,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난 2004년부터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논의돼 오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공포·시행을 앞두게 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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