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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사·공단, 교육기관 등은 여전히 그 수준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가 기존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및 시·도 등 100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수준 현장진단은 지난해 9월 1,023개 기관에 대한 자율진단결과를 토대로 100개 기관(중앙40, 시·도16, 시·군·구4, 공사·공단18, 교육기관22)을 선정해 지난해 11월까지 실시됐다.
100개 기관 중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체 기관을 선정했고, 공사·공단 및 교육기관 등은 주민번호 노출에 따라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진단은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침해대응 등 3개 분야 총 18개 지표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우수(90이상), 보통(70이상~90미만) 미흡(70미만)으로 등급화했다.
진단 결과, 중앙부처 및 시·도 등 56개 기관은 전년 대비 3.0점 상승한 94.3점으로 대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사·공단, 교육청 및 대학 등 44개 기관은 71.7점을 받아 개인정보 암호화 분야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이용 분야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보호수준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매년 수준진단에 참여하고 진단결과가 업무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중앙 및 시·도의 경우 기관의 인식제고, 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개선을 통해 전반적으로 보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개인정보보호정책환경분야 95.1점, 개인정보처리분야 94.8점, 개인정보침해대응분야 92.4점을 기록했다.
반면에 공사·공단, 교육청 및 대학 등 금년에 신규로 현장진단에 참여한 기관은 진단결과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분야 74.2점, 개인정보처리분야 72.3점, 개인정보침해 대응분야 79.3점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현장진단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131개)의 적극 참여와 수준향상을 위해 경영평가지표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항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관별 업무수행 환경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고, 사업자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상시 수준진단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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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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