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은 지난해 10월 ‘G20 정보화 선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정보화 선집에는 G20 각국에 대한 국가정보화 정책 및 추진체계 등을 비롯해 정보화기반 및 산업 현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가정보화에 있어 중요하게 대두되는 하나가 정보보호 정책이다. 이에 이들 G20 국가별 국가정보화에 있어 정보보호 정책 부분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멕시코의 국가 ICT 인프라 개발 전략의 4대 전략 및 추진 내용. ⓒNIA, ‘G20 정보화 동향 선집’
멕시코는 2006년 취임한 펠리페 깔데론(Felipe Calderon) 대통령 정부에 의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선진 국가정보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계획(2007~2012)을 수립했다.
정보통신기술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 인프라로 인식해 새로운 국가발전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PND)의 주요 정책 부분으로 채택한 멕시코 정부는 국가발전계획 5대 전략 중 하나인 ‘시장 경제 및 고용 창출’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Plan Nacional de Infraestructura, PNI)로 정보통신과 교통을 선정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정보기술 격차 해소 및 빈곤 퇴지,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의 필수 요소로 인식했다.
그에 따라 멕시코 정부의 2009년 국가발전계획의 추진 전략 중 국가정보화 관련 성과는 △정보통신 분야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 개선 △사업자간 경쟁구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망 개방화를 통한 통신 인프라 구축 강화 및 보급 확산 이상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펠리페 깔데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보통신 인프라 보편화와 정보격차해소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국가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이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e-멕시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e-멕시코(2007~2012)’ 정책은 현 정부의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분야의 제도 강화 및 정보통신산업 부문에 대한 국가 재원의 투자 최적화 등을 핵심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융합 추진 환경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어 통신 인프라 구축 등의 시장 진입 시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유선시장 독과점 현상 등으로 브로드밴드 등 유선 서비스 분야에 보편적 서비스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선두 기업의 높은 접속료 책정 및 독과점 형태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브로드밴드 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장애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서비스 사용료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여타 중남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약점이 있다.
한편 멕시코의 정보화 수준은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에서 192개 대상국가 중 56위(2010.4), ITU의 ICT발전지수에서 159개 대상국가 중 77위(2010.3)에 머물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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