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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은 지난해 10월 ‘G20 정보화 선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정보화 선집에는 G20 각국에 대한 국가정보화 정책 및 추진체계 등을 비롯해 정보화기반 및 산업 현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가정보화에 있어 중요하게 대두되는 하나가 정보보호 정책이다. 이에 이들 G20 국가별 국가정보화에 있어 정보보호 정책 부분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사이버 보안 전략의 10개 단기 실행 계획(자료 - NSC, Cyberspace Policy Review : Assuring a Trusted and Resili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2009). ⓒNIA, ‘G20 정보화 동향 선집’
미국 안보이사회(NSC)는 2010년 공공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취약성 보완 및 국가 안보강화를 위해 차세대 사이버 보안 전략 보고서(Cyberspace Policy Review)를 발표했다.
이 전략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과 운영에 관한 전략, 정책 및 표준은 물론 국내외 ICT 인프라에 대한 위협 요인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이버보안에 관한 대상을 확장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및 중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범국민 인식제고 활동 및 사이버 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 관계자와 산업계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인터넷 이용에 대한 책임감, 인터넷상의 사기·ID 오남용·사이버 절도 대응, 사이버 윤리 등에 대한 인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전략의 14개 중기 실행 계획(자료 - NSC, Cyberspace Policy Review : Assuring a Trusted and Resili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2009). ⓒNIA, ‘G20 정보화 동향 선집’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기본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정보화 산업 부문 발굴과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2월에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에 배정된 총 7,870억 달러 중 약 350억 달러를 정보화 부문에 배정했다.
한편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8.7%가 증가돼, 2003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는 성숙·안정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인터넷 이용자 수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순위는 2009년 현재(이하 동일) 세계 15위, 초고속인터넷이용 비용 순위는 세계 18위, IPv4 주소 보유 순위와 IPv6 주소 보유 순위는 각각 세계 1위(15억 681만 7,792개)와 2위(1만 5,287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최상위 도메인 순위는 2010년 5월 현재 세계 6위(164만 520개)를 차지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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