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해적판 단속 강도 높여

상무부장 “지적재산권 위반 엄격 단속”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최근 ‘해적판’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천더밍 부장(장관)은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외국 투자기업들과의 지적재산권보호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전했다.

천더밍 부장은 “중국은 양호한 법 체계를 갖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 투자기업의 기대치에는 모자랄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지재권을 보호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천더밍 부장은 이어 정부가 지난해 10월 초부터 6개월 일정으로 지재권 침해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가 최근까지 1만 6,036건, 관련 상품 9,877만위안 어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4,15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 부장은 “정부가 점진적으로 지재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다”면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기간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전국 지식재산권 침범 및 가짜 위조 상품 제작·판매 단속 특별행동 영도 소조 판공실’, ‘전국 음란행위 소탕·불법행위 단속 공작 소조 판공실’은 지난 11일 베이징, 톈진, 샨시성, 장쑤성, 광동성, 쓰촨성 등에서 각각 ‘2011년 불법 복제판 출판물 제1차 집중 폐기 활동’을 개최했다. 이들 지방 정부는 이날 총 521만 건의 불법 복제판 출판물을 소각했다.

이어 ‘전국 음란행위 소탕·불법행위 단속 공작 소조 판공실’은 오는 4월 26일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을 전후해 전국 각지에서 불법 복제판 출판물에 대한 집중 폐기 활동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신문출판총서, 국가판권국, ‘전국 음란행위 소탕·불법행위 단속 공작 소조 판공실’은 지난해 제4분기 이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사법 처리, 시장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각지 기관에서 연인원 65만4,000 명을 동원해 인쇄·복제기업 9만 2,000개사를 점검해 474개사를 조사해 처리했다. 당국은 또 도서·소프트웨어·음향제품 판매점 25만 8,000곳을 점검했다. 또 무허가 판매점 6,063곳을 단속하고 해적판 제품 633만 8,000장을 몰수했다. 이어 227개 위법 사건에 대해 행정 처벌과 함께 340여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인쇄·복제 사건이 29건, 인터넷 해적판 사건 68건, 출판물 시장 사건이 130건을 차지했다. 아울러 신문출판총서(국가판권국), ‘전국 음란행위 소탕·불법행위 단속 공작 소조 판공실’,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5개 기관은 각각 지난해 11월 25일, 12월 17일 지재권 침해 관련 28건의 중대 사건을 집중 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1월 30일~12월 5일, 올해 1월 4일부터 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감독조사 전담반을 유관 지역에 파견했다.

이달 중순 현재 이들 28건의 중대 사건 가운데 장쑤성 난징시의 ‘해적판과 음란 DVD 판매’, 쓰촨성 청두시의 ‘음란 해적판 DVD 판매’, 허난성 신샹시의 ‘불법 해적판 도서 인쇄’, 광동성 선전시의 ‘해적판 음란 DVD 판매’ 등 5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끝냈다. 공안부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재산권 단속에 나서 최근까지 전국 공안에서 지재권 위반 사례 2,000여건, 4,000여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재권 위반 사건들은 금액으로 23억 위안 어치에 달하는 규모다.

문화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의 일정으로 전국에 걸쳐 문화 시장에서 ‘지재권 보호 전문 법 집행 행동’을 벌이게 된다.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의 ‘사설 서버’와 자동사냥프로그램인 ‘오토’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부는 지난해 말 현재 지재권 보호 규정을 위반한 237개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지난 10일 규정을 위반한 100개의 온라인 음악을 적발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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