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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국가정보화를 책임지고 특히 정보보호 추진체계 강화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은 물론 개인정보 관련 법제 정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이곳 수장에 지난해 12월 15일 정부통합전산세터에서 센터장을 역임한 장광수 전 센터장이 선임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에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을 직접 만나 취임소감과 국가정보화 및 정보보호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등을 들어봤다.
- 우선 취임 소감은?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다. 작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달성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코리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동안 IT가 우리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해 왔듯이, 앞으로도 IT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민의 행복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좋은 기획과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 권장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계·기업·국민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 앞으로 국가정보화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스마트시대로 대표되는 IT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 정부 구현 △IT 산업 도약 및 경제활력 △IT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 구현 △IT를 활용한 따뜻한 사회 구현 등 4개 분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첫째, 스마트 정부구현을 통한 정부 선진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모바일 기기,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컨텐츠 등 모바일 빅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전·건강·복지·교통·민원 등 국민생활 중심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토록 하겠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 중에 방통위 등 6개 기관에 확산하고, 하반기에는 범정부로 확산하겠다. 아울러 2010년 2개소에 구축한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5년까지 50개로 확대하고, 스마트워크 조기정착을 위해 조직·인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세·지방세 등 각 기관에 산재된 각종 미환급금을 원스톱으로 조회·환급신청·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국민의 민원 구비서류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등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둘째, IT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것이다.
행안부는 2011년 6천억원의 예산을 정보화 분야에 투자하고, 상반기 중 60% 이상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19개 전자정부 전략사업에 1천3백억원을 집중 투자해 전자정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또한 세계 1위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해외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관련 기업·협회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자정부 수출 2억불을 달성하겠다. 아울러 IT 산업 촉진 및 대·중·소기업 상생의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저가수주 방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발주과정 전반을 개선하고, 공공정보의 민간개방을 더욱 확대해 관련 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영세 소기업에 대한 마케팅시스템을 지원하겠다.
셋째, IT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 구현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민관 전문가 합동의 사이버안전협의회 정례화, 정부 사이버공격 전담인력 확충(중앙 45명, 지방 15명), 정부통합전산센터 DDoS 대피소 구축, 39개 기관에 좀비 PC 탐지·제거 시스템 구축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대상기관을 현재 51만개에서 350만개로 확대하고, 뉴미디어 개인정보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개인정보침해 위협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아울러 최첨단 IT를 활용해 각종 재난 및 위험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구조를 위한 위성통신망 체계를 구축하고, 204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 27개 이상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겠다.
넷째, IT를 활용한 따뜻한 사회 구현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51,000명), 사랑의 그린PC 보급(17,000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4,000대) 등을 통해 IT의 따뜻한 온기가 전국민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내거주 결혼이주민이 고국의 친지와 상시적으로 화상상봉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다문화가정 IT 방문지도사를 양성(50명)해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80만명에 대한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13만건의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개발·적용토록 하겠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데,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의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사회 전 영역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업계의 자율규제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도입과 신규 IT서비스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민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공공 I-PIN 의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에 조기 적응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수준진단과 개인정보 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영향평가 자가진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제공하겠다.
- 국민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펼칠 계획인가?
행안부는 올해부터 ‘국가사이버안전지수’를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사이버안전 수준을 측정·공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사이버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공공·민간의 사이버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해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보호 대국민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의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
초·중등학교 방과 후 수업 등에서 활용 가능한 플래쉬 게임, 퀴즈 등 교재를 개발·보급해 정보보호 조기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동의획득 우수사업자 찾기’ 캠페인 시행, 트위터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침해대응요령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상 생활 속의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대처방법을 흥미 있는 만화로 제작해 무가지, 지하철 객차 등을 통한 다각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국가정보화와 정보보호 발전을 위해 덧붙여 줄 말씀이 있다면?
국가정보화, 정보보호는 정부나 공공기관만의 힘으로는 힘들고 민간기업, 국민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가능하다. 국가·사회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신기술개발,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정보보호 산업육성 등의 국가적인 육성정책과 함께 개인PC에 보안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주체로서 국민 여러분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행안부는 민관 공동포럼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국가정보화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세계 리딩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니 학계, 언론, 민간기업,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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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