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中 정부, 정품 S/W 사용 가속화..IT산업 발전 촉진

불법복제 천국인 중국, 정품 사용 운동에 ‘박차’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불법 복제 천국’으로 지목돼온 중국이 정부 주도로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판권국은 국무원 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중앙선전부, 국가신문판공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을 포함한 31개 중앙 기관이 먼저 지난해 말까지 S/W 정품화와 관련한 점검과 정리·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고 관영 언론들이 9일 전했다.

국가판권국은 또 중앙 기관에서 S/W 정품화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 기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판권국이 지난 6일 발표한 S/W 정품화의 단계성 성과에 따르면 31개 중앙 기관은 지난해 정품 S/W 패키지 1만9,827개(외국 S/W 패키지 1만3,657개, 중국 S/W 패키지 6,170)를 공동 구매해 설치했다. 공동 구매 자금은 2,211만 위안(해외 S/W 1,832만 위안, 중국 S/W 379만 위안)에 달했다.

지방 정부 가운데는 산동성 칭다오가 시와 구의 공산당 위원회, 정부, 인민대표위원회, 정치협상위원회, 법원, 검찰원에서 사용하는 S/W의 정품화와 관련한 점검·개선 작업을 실시한 동시에 7,663만 위안을 들여 정품 S/W 패키지 1만5,278개를 공동 구매해 설치했다.

이어 중앙 정부와 성(省)·시·현(?) 등 지방 정부의 기관들은 각각 오는 5월 말과 10월 말 이전에 S/W 정품화와 관련한 전문적 점검과 정리·개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베이징, 상하이, 광동성, 장쑤성, 저쟝성, 선전시, 다롄시, 닝포시, 샤먼시 등 경제 발달 지역에서 S/W 정품화 점검과 정리·개선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판권국은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재정부 등과 함께 정부 기관의 정품 S/W 사용에 대한 감독·재촉과 점검의 강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판권국 등은 먼저 1~2월에는 중앙 정부 기관과 직속 부서를 대상으로 S/W 정품화 상황을 감독·지도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5~6월에는 지방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감독과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한 감독·지도 및 점검은 세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단계로 지난달부터 이달 1월 중순까지 각 정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점검과 개선활동을 벌인 뒤 그 결과를 국가판권국에 보고하게 된다.

이어 2단계는 감독·지도 및 정돈·개선 단계로 국가판권국·공업정보화부·상무부·재정부는 각각 중앙 정부기관(1월 20일 이전), 지방 정부 기관(4월 말 이전)의 보고 내용을 심사하는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표본에 대한 점검이다. 국가판권국 등은 1월 하순과 5월 상순에 중앙 정부 기관과 성·시 정부의 정품 S/W 프로젝트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판권국은 또 대형 기업들의 S/W 정품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중소기업의 S/W 정품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산하 제14연구소 등 30개 기업에서 S/W 자산 관리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개최한 전국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 회의 모습

·정품 S/W 사용 가속화..IT산업 발전 촉진

양쉐산 공업정부화부 부부장(차관)은 “정품 운영체계(OS) 설치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S/W산업의 발전에 끼치는 역할은 크다”며 “지난해 중국의 S/W 산업의 판매 총액은 1조2,000억 위안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컴퓨터에 내장되는 정품 OS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S/W 정품화 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부문”이라며 “정품 OS 설치를 통해 각 방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환경을 점차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부장은 이어 정부가 지난 2006년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 이래 컴퓨터 내장 정품 운영체계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에 설치된 정품 OS는 2,665만 패키지로 중국 전체의 87,75%에 달했다. 2009년에는 4,023만 패키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02%로 증가했다. 공업정보화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집중 협상과 구매 방식을 통해 구입한 정품 S/W의 금액은 6,361만 위안에 달했다. 이는 시장 가격에 견주어 약 5,000만 위안을 절감된 규모다. 지방 도시급 이상의 은행들도 모두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시 상장업체들에게 연간 실적보고에 정품 S/W 사항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240개 보험업체들도 정보화 통보 체계를 갖추고 여기에 S/W 정품화 진전 상황을 포함시켰다.

국가판권국도 대형 국유기업과 외자기업, 민영기업의 S/W 정품화가 기본적으로 완료됨으로써 기업의 정품 S/W 사용 비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왕즈챵 국가판권국 관리사 사장(司?)은 “지난해 11월 현재 1만7952개 기업이 정품 S/W 사용이라는 단계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공개했다. 이 가운데 1만 1,652개 기업은 S/W 정품화 검사와 점검을 통과했다. 또 이 중 129개 기업의 본사는 정품 S/W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무원 뉴스판공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지식재산권 침범 및 가짜 위조 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특별 활동은 S/W, 이동전화기, 도서, 음향제품, 대규모 수출 제품, 자동차 부속품, 약품, 종자 등 8가지 종류의 제품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법인은 지난해 12월 7일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전국에 걸쳐 정품 S/W 보급 활동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베이징, 난징, 항저우, 청두, 시안 등 전국의 대도시에서 인터넷매체, 방송·신문·잡지, 소매점을 이용한 홍보활동과 소비자와의 좌담회 등 여러 형식을 통해 정품 S/W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량냰쟨 마이크로소프트 중국법인 CEO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은 정품화뿐 아니라 전체 IT산업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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