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 침해 “어찌할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결여, 심각한 수준

[보안뉴스 오병민] 은행이나 부동산 등 사회 주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 분통을 터트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 결여 탓이다.

A씨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K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의뢰한 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 K은행 측에서 같은 직장의 동료에게 대출을 권유하면서 A씨와 상담한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A씨는 동료로부터 K은행이 부동산 상황이나 자세한 가정경제 상황까지 공개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K은행에 항의하고 개인정보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지난 10월 부동산 업체를 통해 집을 계약했다. 그리고 얼마 후 처음 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기 이삿짐센터인데요. 이사하시지요? 견적 한번 받아보시지요?”라는 내용이었다. 알아보니 B씨가 집을 구하면서 방문했던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온 것이 빌미가 된 것.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삿짐 업체에 B씨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줬고, 이삿짐센터가 광고 전화를 한 것이다.

A씨와 B씨의 이야기는 최근 보안뉴스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를 입증해야만 시정하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언급된 A씨의 경우, 남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가정 재무에 대한 정보가 회사 동료에게 공개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A씨는 “개인적인 돈 관계나 부동산 정보가 누군가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불쾌한 것은, 이런 일에 대해 한 사람(해당 은행 직원)의 실수라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대응했던 은행의 태도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 측은, 해당 사안을 확인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2주가 지난 현재도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씨의 경우에는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는 상황이다. 2009년 B씨와 비슷한 상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서 “부동산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개선하라”는 조정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개인정보분쟁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에 대한 기사를 보고 KISA 118 상담전화에 문의 해봤지만 해당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면서 “경찰에도 전화해봤지만 이런 사안은 처벌할 기준이 없다고 말해 기분만 상했다”고 하소연했다.

보안업계의 한 전문가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각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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