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u-City와 u-Security,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u-City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명 u-City는 세계 경제공황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임과 동시에 지자체의 블루오션임에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강원, 부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u-City를 표방하며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문제점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세 좋게 시작했던 송도신도시가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멈춰있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힘든 개발계획 등 곳곳에서 u-City는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직 없다. u-City,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저마다의 특징을 내세우며 u-City를 개발·건립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안전을 내세우는 곳도 있으며, 행정편의나 의료, 자연(ECO) 도시를 표방하는 곳도 있다. 그중에는 뛰어난 성과를 올리며 u-City의 표본으로 불리는 곳이 있는 반면, 기세 좋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의 행태로 끝난 곳도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관계부처간의 문제 때문에 개발이 중지된 곳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본질이 아닌 주변상황에 따른 문제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현재 u-City의 기획이나 명확한 개념정립, 정확한 관련법과 주무부처의 부재 등이다. 예를 들면 너도나도 u-City를 표방하면서 개발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명확한 u-City의 개념정립은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등이 u-City의 본질적인 문제점이다.
주무부처 및 관련법 통일 필요
u-City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IT 인프라 구현은 물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는 물론 정보보호 대책마련,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이 필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Part 4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u-City의 핵심기반인 인터넷 망의 설치, 그중에서 자가망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몇 년째 표류되고 있다.
또한 u-City의 개발과 지원을 담당할 주무부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물론 각 현안에 따라 주관하는 부처가 다른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인 u-City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주무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또 주무부처가 명확해야 u-City 관련법도 바로 설 수 있다. 현재 u-City는 각 분야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관여하고 있으며, 관련법 역시 부처별·현안별로 따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 개발과 수익모델 개발이 살길
u-City의 또 다른 문제는 사용자 위주의 개발이 아닌 기술 혹은 공급자 위주의 개발이다.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이름답게 u-City에는 최신의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u-City 미래발전방안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현재 다양한 u-City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실용적이지 않은 서비스 모델도 있다”며, u-City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u-City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최신 기술일수록 표준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많은데, 이 표준화야말로 관련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u-City가 워낙 많은 분야가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표준화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주무부처가 없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문제는 u-City의 개발과 유지를 위한 수익모델의 개발이다. u-City는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만큼 그 개발과 유지에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개발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투자가 필수지만 그 이후 운영과 유지까지 세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u-City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모델을 발굴해 운영과 유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화성동탄신도시의 경우 방범과 교통용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관제할 통합관제센터를 지어 운영했는데 운영·유지비용을 놓고 화성시가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이유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당시에는 단순히 구축비용만 놓고 예산을 마련하지만, 그 이후의 유지 보수비용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u-City를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u-City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표류하고 있는 u-City
우리나라 대표 u-City 중 하나로 손꼽히던 송도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한곳인 송도는 국제비즈니스와 첨단기술의 중심도시로 업무 공간, 교통, 편의시설 등 어느 하나 뒤지지 않는 세계 최대의 도시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송도는 주택시장의 침체와 미분양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개발이 늦춰지고 있다. 때문에 로또라고까지 불리며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던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송도의 랜드마크라 불리던 동북아트레이드타워가 공사 중단을 선언하며 공사 현장마저 폐쇄되자 개발은 더 늦춰지고 있다.
강남지역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와 하남시 등을 아우르는 위례신도시 역시 2008년 개발계획이 승인되면서 기세 좋게 시작했지만 서울시와 성남시, 국토해양부의 기싸움 등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청약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u-City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개발사업지수에 대한 조정문제 역시 u-City의 문제 중 하나다. LH는 아산시에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 사업에 대한 사실상 취소방침을 통보하는 등 11개 신도시의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글 : 권 준, 원 병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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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