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112 허위·장난전화, 하루 평균 2만여건

매년 지속적 증가...허위장난전화로 지난해 1,760명 형사입건 등 처벌

[보안뉴스 김정완] 112신고 중 허위·장난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12 허위·장난 신고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2 허위·장난신고는 2007년 622만 7,664건에서 2008년 700만 7,990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778만 8,866건으로 증가했다.

112 허위·장난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하에서 허위신고 건수는 2008년 11,530건에서 2009년 10,107건으로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112 허위·장난신고 중 장난신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해 112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1,760명이 처벌을 받아 2008년 1,641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2명이 형사입건 되어 2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벌금 1,635명, 구류 88명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상일 의원은 “112 허위·장난 신고는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비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야기한 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의 고취와 아울러 엄정한 수준에서 처벌이 뒤 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내년 회사에 꼭 도입하고 싶은 보안 솔루션 또는 플랫폼은 무엇인가요?
	XDR
	EDR
	AI 보안
	제로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체계(SBOM)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