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MVNO 도입, 휴대폰 요금 절감 효과 있을까?

유럽과 도입시기, 시장포화도 달라 직접 비교 무리

[보안뉴스 오병민] MVNO를 도입하면 음성통화 요금 절감된다는 KISDI의 분석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KISDI 보고서는 유럽의 상황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도매제공 제도 주요 이슈 및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 MVNO가 도입되면 첫해에만 전체 음성통화요금의 약 5% 절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15%의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MVNO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자료집을 발간하고 KISDI 분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KISDI 보고서에는 스페인과, 프랑스, 노르딕 5개 국가의 음성통신 요금 기준을 근거로 MVNO 시장점유율은 가입자 수 기준 4~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갑원 의원은 △MVNO 도입시기의 차이, △MVNO 도입 시 시장포화도, △시장환경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와는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갑원 의원의 자료집에 따르면, KISDI가 비교한 유럽 주요국들은 1999년부터 MVNO제도를 도입해 현재 약 290여개의 MVNO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활성화되어있고, 그 방식 역시 선불제를 기반으로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대상이 된 스페인, 프랑스, 노르딕 5개국은 이미 선불요금제가 50%를 넘어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불제 가입자가 전체 2.2%에 머물러 있고,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에 이를 만큼 포화 상태다. MVNO 사업으로 휴대전화 요금인하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갑원 의원은 “유럽 주요국들은 선불제 보급률이 높고, 단말과 이통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MVNO활성화와 요금인하라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 KMI와 MVNO 문제를 눈앞에 두고 요금 인하 운운하는 것은 방통위와 KISDI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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