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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현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대동청사. ＠보안뉴스.
[보안뉴스 김정완] 국토해양부가 올해 연초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관련 7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11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일 2010.12.1)’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 공공기관 중 128개 기관(82%)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완료(2010년 1월 현재)한 상황에서 이번 주내 3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9월 중으로 전체 157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계획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광주·전남 이전)과 한국인터넷진흥원(충북 이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비이전)이 통합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종 광주·전남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국가 출연기관인 KISA는 지방이전을 위한 부동산 매각 재원이 타 공공기관에 비해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KISA 관계자는 “나주로의 지방이전을 위한 재원 조달이 조금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기간 내(2012년 12월)에 지방이전을 완료해야 할 텐데 추진 절차가 있다보니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만 현재로써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KISA 이전 문제는 지난 5월 20일, 지방이전계획이 대통령 산하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이 났으며, 총 지방이전에 드는 비용은 497억여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지매입과 청사설계·건립 및 이전이사 비용 등 모든 이전비용이 포함된 이 금액은 KISA가 이전하는데 드는 재원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전계획 수립지침에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 이전비용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KISA의 경우에는 최종 부동산 매각 재원이 70% 정도로 부족한 걸로 승인이 났다”며 “KISA와 같은 기관의 경우에는 나머지 30%의 재원에 대해서는 KISA가 융자를 받으면 정부에서는 2차 지원, 즉 이자의 몇 %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KISA는 지방이전 계획이 최종 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문제가 엮여있긴 하지만 이후 부지 매입 및 청사 건립이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이전이 어려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정 전 KISA 원장은 재직당시 이와 관련 “KISA는 지방이전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조직이라 지방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이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 이후 KISA의 지방이전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KISA는 현재 원장이 공석 상태로 표류 중인 상황에서 지방이전 재원 확보의 난항은 물론 이를 해결하고 이전을 완료했다하더라도 재정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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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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