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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재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김길태 사건과 서울 영등포 김수철 사건 등 어린이,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도시공간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시공간에서의 범죄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현대도시가 갖는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안전하지 못한 도시공간의 출현은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현대 도시의 전형적 특징인 고밀도, 혼잡성, 다양성, 익명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필연적 결과로 간주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도시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도시거주자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범죄피해자에게는 장시간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등 범죄로 인한 후유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도시 만들기 패러다임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공존시키는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설계적 해법을 찾는 노력이 도시설계분야에서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도시공간에서의 물리 적환경이 범죄 및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우리보다 도시화를 일찍 경험한 서구에서 먼저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이다. CPTED는 환경의 물리적 설계 및 관리를 통해 범죄인의 범행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저지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 평화와 안전감을 증진, 삶의 질을 제고하는 범죄예방 기법을 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CPTED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 정부가 몇몇 연구자들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건축물의 디자인을 의뢰한 것을 시초로 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최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살고 싶은 도시 평가’에서도 안전성이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구역내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PTED 기준’을 마련했고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했으며,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도 보금자리 계획기준에 안전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도시민들이 살고 싶은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공간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지역 내 주민들이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이다.
<글 : 이 제 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jeasunlee@yonsei.ac.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2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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