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14일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바로 정부입장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져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5월 28일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구성한 TF가 현재까지의 TF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살펴보는 중간보고회를 15일 가진 것.
행안부는 지난 5월 28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및 오·남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책 마련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6개 분과 연구 TF로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TF’를 꾸렸다. 당시 △주민번호 △국제협력 △정책·홍보 △법제 이상 4개 분과가 구성된 상황에서 이후 6월 16일에는 추가로 △기술 분과를 발족시켰으며, △기본계획 분과는 이후 운영 예정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존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TF’가 방통위나 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당시 출범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제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후 TF에는 유관부처로서 방통위와 경찰청 등도 포함돼 좀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TF 개요 및 추진 경과에 대해 강신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이 발표하고, 또한 분과별 추진형황 및 논의사항 발표가 이어진 후 연구 성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TF는 분과별로 7월부터 8월까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 내용 검토 및 정리 등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 성과 정리 및 공유, 성과 활용 방안 논의 등은 8월 중순 경 종료 보고회를 통해 과제수행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 30일에는 인터넷법학회 및 국회와 연계해 ‘개인정보보호 특별 세미나’를 구회의원 회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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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