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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일명 김수철 사건이 터져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등 부녀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귀갓길과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CCTV 통합관리방안과 학교 안전대책 등 각종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향후 진행추이가 주목된다.
행안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계획 발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2014년까지 총 1,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민 안전지킴이로 부각되면서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사건 등 잊을 만하면 어린이, 부녀자 등을 대상의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수철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사건의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해결하는데 CCTV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는 유영철 사건은 피해자 집 주변에 있는 CCTV, 강호순 사건은 범행장소 도로변에 있는 CCTV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김수철 사건의 신속한 범인 검거도 CCTV가 일등공신 역할을 한데서도 나타난다.
더욱이 CCTV는 교통정보, 주차관리, 방범, 교통단속 등 각각의 사용목적별로 별도로 설치하는 바람에 중복설치 문제가 불거졌고, 운영 효율성 저하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현재 담당부서별로 CCTV를 관리함에 따라 강력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2014년까지 1,100억원 예산 들여 전국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우선 행안부는 CCTV 설치를 사전 조정해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부서별로 관리되던 CCTV를 총괄하는 총괄부서를 지정 운영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증거자료 협조체계의 일원화로 신속한 사건사고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
또한, CCTV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상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설치한 모든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경찰관을 합동 근무시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차관리용 CCTV는 업무시간이 종료한 후 방범용으로 전환해 CCTV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CCTV 영상정보를 여러 용도로 쉽게 활용하도록 CCTV 설치목적 분류를 유사목적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공공부문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특정 제조업체의 기술규격에 종속되지 않도록 표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된 다양한 종류의 CCTV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기반 기술을 개발, CCTV 통합관리 프로그램 관련업계에 제공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이 약한 국내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교과부, 365일 24시간 안전망
서비스 본격 가동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생들의 정규수업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 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 봉사자, 야간 및 조조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순시·순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의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CCTV 관리자를 학교장이 지정하여 주간에는 교무실 또는 행정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사의 학생지도가 어려운 시간대는 도서관, 시청각실, 특별실 등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교내 안전지대(Safe-Zone)를 반드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를 전면 확대하고,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SMS 문자로 학부모에게 전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 설치
학교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올해 안에 전국 5,843개 초등학교에 CCTV가 전면 설치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올 6월 현재 CCTV가 설치된 초등학교는 5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학교 방문자에 대한 방문증 착용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을 통한 외부인의 출입통제 강화대책 등을 마련했다.
이렇듯 행안부와 교과부가 잇달아 내놓은 귀갓길 및 등·하굣길 안전대책은 최근 발생한 김수철 사건 이후 급작스레 발표한 대책들로 일부에서는 그 실효성 측면에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CCTV 설치 확대와 통합관리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책이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단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사업지속성 여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글 : 권 준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2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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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