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길민권] 중국 국무원 신문공보실은 지난 8일 정부의 인터넷정책 등을 정리한 최초의 백서인 <중국 인터넷 현황>을 발표하고 앞으로도 정보 검열 등의 네트워크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 백서 내용에는 “국가통일이나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정보의 전달은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미성년자가 최대의 네트워크 이용자인 현황을 지적,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 유해정보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트워크 검색 최대 기업인 미국의 구글 철퇴와 얽혀, 중국 네트워크 규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검열의 정당성을 국내·외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네트워크 이용자는 2009년말 기준으로 3억8400만 명에 이르며 네트워크 보급율은 28.9%. 향후 5년간 보급율을 45%까지 높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구글은 2006년 중국 검색 사업 시작 시 중국 법률에 따라서 천안문 사건 등의 일부 검색결과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중국 정부의 검열 강화와 2009년 12월 중국 정부로 추정되는 메일 서버 공격에 반발하여 2010년 1월 자율 검열을 폐지하고 3월에는 중국 본토에서 철수하고 홍콩에서 중국 검색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중국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구글은 다시 중국의 네트워크 검열을 자유무역 장벽이라고 주장,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 요청을 하면서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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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