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 저작권보호센터는 5월의 불법복제물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 ‘저작권 보호’ 6월호를 14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 ‘전자출판시장의 성장과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장을 맡고 있는 권대우 교수는 디지털 매체에 기기부과금을 부담시키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과 함께 인세를 비롯한 저작권료에 대한 투명한 징수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훈기 조사홍보팀장이 2009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 및 침해규모를 분석한 리포트를 실었다.
본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09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2008년에 비해 약 2천억원(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아직 만족하기 이르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인기 개그맨 겸 방송인 남희석 씨를 만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생각과 향후 비전을 들었다.
5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80건(460,760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5건(6%)감소, 점수대비 444,279점(2,696%)이 증가했다.
이처럼 단속실적이 급증한 것은 대규모 불법 제작·유통업체를 잇따라 적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판 분야의 경우, 노량진 학원가(고시원촌) 주변의 학생 및 입시생을 대상으로 불법복제한 출판물을 서점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제작업자를 적발해 총 2,030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다.
최근 일부 불법복제물이 정품판매를 가장해 은밀히 이뤄짐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5월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15,971건 2,846,006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4,727건(23%)이 감소했으며, 점수대비 781,412점(38%)이 증가했다.
게임 분야의 경우 5월에는 총 3,522건(14,468점)의 모니터링 실적을 보였으며, 신규 휴대용콘솔 게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포털에서의 침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응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메이플스토리DS’의 불법파일 유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포털, 웹하드, P2P 등을 대상으로 약 3,740여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다.
웹보드 차트 음악분야(가수별) 1위는 아웃사이더(2,100점), 2위는 티아라(1,880점), 3위는 에픽하이(1,626점)로 나타났다.
영화분야에서는 ‘의형제’가 81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아바타’(681점), 3위는 ‘셜록 홈즈’(556점) 등의 순이었다.
길보드 차트 음악분야(곡 모음집) 1위는 이효리의 ‘Chitty Chitty Bang Bang’(379점)이, 뒤를 이어 소녀시대의 ‘Run Devil Run’(369점)과 ‘Oh!'(366점)가 연이어 2, 3위를 차지했다.
영상분야1위는 ‘드래곤볼Z’(109점), 2위는 미국드라마 ‘24시’(96점), 3위는 ‘NCIS’(80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월간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정기적인 통계보고서로, 현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7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부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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