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오병민] 방통위가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이 공개된 이후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발표했다. 아직까지는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응방안을 밝힌 것.
일단 아이핀 부정발급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모 카드사에 무기명 선불카드 이른바 기프트카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선불카드의 내부관리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아이핀을 부정적으로 발급받은 사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이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카드사가 본인 확인절차를 명확히 수행하지 않고 카드 명의자를 변경한 것이 문제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수사과정에서 부정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4천700여 개의 아이핀에 대해서 6월 4일자로 사용 중지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당국과 공조하여 부정 발급된 아이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에는 카드사에서 이번과 같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대응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진 방통위 과장은 “지금 검토하는 방안은, (사건에 이용된 카드 외에) 다른 사업자의 기프트카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프트카드 전체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수단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리인 인증을 통한 아이핀 부정발급은 기존에 명의도용에 대한 문제가 일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작년 7월에 아이핀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해당방식을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대리인 인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아동과 국내 본인확인 수단을 갖추기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이핀 인증에서 부정발급의 가능성으로 지적된 대포폰 인증에 대해서는,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정보와 핸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핀 발급과정에서 명의도용 문제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팸수사 등에서 대포폰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로 발급된 아이핀에 대해서는 본인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명의도용으로 나타나면 사용중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아이핀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핀 도용 확인절차를 인터넷으로 구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아이핀을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아이핀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부정 발급된 아이핀으로 가입된 웹 사이트의 계정도 사용 중지하도록 인터넷사업자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상진 방통위 과장은 “방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핀을 더욱 안전한 제도로 발전시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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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